[성명]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 희생양 삼기를 중단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방역실패의 책임을 민주노총에게 전가하려 시도하고 있다.

어제,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소환하였으며, 지난 7.3 노동자대회 개최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중진보단체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왔으며, 성실히 방역 수칙을 준수해왔다. 다만 우리는, 야구장과 공연장에 수천명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고, 실내 공연이 허용됨에도 집회는 50인 미만, 100인 미만만 허용된다는 식의 이중적 잣대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사회단체들의 집회는 철저한 방역절차 준수를 통해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집회 역시 야구장 등 다른 야외 행사들처럼 적절한 규모에서 개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하고 특수본까지 구성해 처벌을 하려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 희생양삼기를 중단하고,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정권심판 민심을 억눌러보려는 지금의 시도가, 마치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민을 탄압하던 역대 독재정권들의 행태와 다름없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8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