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정부의 경찰국 신설 규탄한다

관리자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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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확정 계획을 최종 발표했다. 권력의 수사 개입, 경찰의 중립성 훼손 논란 등이 일며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 두 달여만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속전속결 진행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2일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먼저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에 어긋나고 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거임이 분명하다. 정부조직법상 치안업무는 행정안전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억지로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행정안전부 내부 부서로 끼워 넣는 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행정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주도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률에 위반되는 정책을 강행함으로서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이전 시기 경찰은 내무부 소속의 치안국, 치안본부 등으로 소속되어 있었지만,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인 1991년에 내무부(당시 행안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하였다.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수족 역할을 하며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권력의 사슬에서 벗어나 경찰청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한 경찰국 신설안은 이러한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군사독재시절로 회귀시키려는 시도와 다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권력기관을 국민적 공감대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차례로 장악해 나가고 있다. 출범 한 달만에 대부분의 중요보직 인사를 검찰출신으로 구성하여 사실상 ‘검찰공화국’을 만들었으며, 이어서 국정원 물갈이를 통해 박근혜 정권처럼 다시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려 하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신설 방식으로 경찰장악을 추진함으로써, 권력기관 장악의 마지막 순서를 밟고 있는 셈이다.


혹자들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비대화된 경찰이나 공룡화된 경찰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문제라고 말하기도 한다. 경찰의 비대화나 공룡화 문제는 경찰권력을 분할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분리하고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경찰권력을 분산시켜 경찰권력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권한이 합리적으로 분산된 권력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꽃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비대화 개선을 핑계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함으로써 경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와 헌법,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경찰국 신설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계속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헌법적 심판과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2년 7월 15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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