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농업재정낭비를 운운하며 농민생존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관리자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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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정낭비를 운운하며 농민생존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10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더불어 초과생산 쌀을 매수하는 것이 농업재정 낭비라 언급하며 쌀값 폭락으로 지난 1년 동안 버텨온 농민들의 투쟁을 묵살 시켰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쌀값회복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포퓰리즘 정책,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아주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값이 56% 이상 폭등되며 세계는 식량위기에 처해있고 식량자급률 20% 수준인 한국도 마찬가지로 위기상황이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쌀농사를 재쳐두고 전략작물을 심도록 두는 것은 국제 사회 흐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이다. 애초부터 쌀값을 폭락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무분별하게 수입쌀을 들여놓고 자동시장격리 없는 양곡관리법 개정, 목표가격 폐지, 추곡수매 폐지 등의 정책을 펼친 정부이다. 국가가 나서서 쌀값을 폭락시킨 것을 쌀을 초과생산한 탓으로, 농민들이 욕심이 과한 탓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아무리 농업기술이 좋아지고 비옥한 땅이 있더라도 농사는 자연과 날씨와 하늘에 달린 일이다. 어떻게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도식화된 자본의 논리에 맡길 수 있는가?


게다가 지금까지 종부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등 부자들의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주고 있는데에 반해 농업에다 재정 낭비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에서 당장 쌀 90만톤 시장격리를 결정한 것은 결코 자만할 일이 아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시장격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양곡관리법을 국회 농해수위가 추진하는 대로 쌀 초과생산물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근본적 모순이 함께 해결되지 않는다면 쌀값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전자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분노는 11월에 있을 전국농민대회를 통해 정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유독 농업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을 회피 방기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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