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 파기 위협, 전쟁 도발을 멈춰라!

자주통일위원회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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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 파기 위협, 전쟁 도발을 멈춰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를 내렸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평화보다 연일 전쟁을 호도하는 발언을 이어 나가고 있다. 게다가 통일부는 오히려 강 대 강 기조를 조장하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시 현행 법에서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정부 지침만 있으면 언제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가능하도록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범죄자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은 “드론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9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대북전단과 대북확성기 방송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로 규정된다.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된다면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래 주적론・선제타격・3축체계・한미 확장억제 강화 등 노골적인 적대와 대결정책으로 일관하며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놓은 지 오래이다. 

이제 급기야 '효력정지'카드를 꺼내들고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을 거론하면서 더욱 전면적인 충돌 유발 행동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전쟁선동, 전쟁도발 정책으로 한반도 정세가 심히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 충돌을 부추기는 일체의 발언과 행동을 중단하라! 


정부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가 아니라 적대중단과 남북합의 이행으로 매진하라! 

윤석열 정권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며 주권과 평화 파괴를 고집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1월 9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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