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멈춰 섰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 사태를 겪으며, 다시는 이 땅에 총칼을 앞세운 윤석열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국민의힘의 투표 거부에 막히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분별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의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고, 계엄해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2·3 사태 당시 무장 군인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해제를 막으려했던 반위헌적 시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언제든 다시 계엄을 선포해도 좋다’는 묵인이며, 반국가적 내란 행위에 동조하겠다는 파렴치한 선언과 다름없다.
5·18 정신 수록 거부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합의해 온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립하는 작업이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표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중성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략적 술수’라는 궤변을 당장 멈추라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헌안을 ‘독재 연장을 위한 술수’라 비난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재를 꿈꾸는 자가 누구인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법안을 막아세운 장동혁, 내란 동조 수사를 받는 추경호를 대구시장으로 공천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이진숙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국밈의힘이야 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다.
내일(8일) 열릴 재표결은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내란의 공범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할 것인지 선택하라.
2026년 5월 7일
한국진보연대
오늘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멈춰 섰다.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내란 사태를 겪으며, 다시는 이 땅에 총칼을 앞세운 윤석열의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국민의힘의 투표 거부에 막히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내란 방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인가.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분별한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의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고, 계엄해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12·3 사태 당시 무장 군인이 국회 담장을 넘어 계엄해제를 막으려했던 반위헌적 시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언제든 다시 계엄을 선포해도 좋다’는 묵인이며, 반국가적 내란 행위에 동조하겠다는 파렴치한 선언과 다름없다.
5·18 정신 수록 거부는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합의해 온 민주주의의 뿌리를 확립하는 작업이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표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국민의힘의 이중성은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략적 술수’라는 궤변을 당장 멈추라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헌안을 ‘독재 연장을 위한 술수’라 비난했다. 하지만 진정으로 독재를 꿈꾸는 자가 누구인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법안을 막아세운 장동혁, 내란 동조 수사를 받는 추경호를 대구시장으로 공천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이진숙을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국밈의힘이야 말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다.
내일(8일) 열릴 재표결은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내란의 공범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할 것인지 선택하라.
2026년 5월 7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