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규탄성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권, 이제 국민들의 심판만이 남았다. 

관리자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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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59일이 되는 오늘(1월30일) 윤석열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으로 안전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유가족과 국민들의 다짐에 재를 뿌린 것이다.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에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역대급 한파에, 언 땅에 몸을 맞대며 오체투지와 수만 번의 절을 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쌀쌀한 날씨에도 옷을 겹겹이 입고서 서울광장에 나와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보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고, 수백번의 호소를 무시했다. 


오늘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유가족들의 땀과 피눈물, 그리고 절박한 호소와 이를 함께 염원한 시민들이 만든 소중한 법안이다. 이렇게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란 말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원망을 충분히 정부에게 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보다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밝혀서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로 나아가고자, 다시는 이 땅에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자 다짐했다. 그렇게 전국의 거리에서, 국회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이 와중에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깎아내리는데 급급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총선용 악법이다’라며 온갖 막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별법의 특조위 구성은 여야합의 당시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국회의장의 추천의 몫으로 유가족의 추천권을 삭제하는 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특조위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는다. 어찌보면 ‘피의자’라 칭할 수 있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유가족들은 함께 손을 잡고 진상규명을 해나가자 손을 내민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특별법을 회피했다. 게다가 특조위는 말그대로 조사기구일뿐,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어 ‘무소불위 권한’이란 말은 거짓인 것이다. 


또한 정부가 언급한 ‘유족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진정성없는 국민 호도용 술책과 같다. 진정으로 정부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보상이 먼저가 아니라 참사의 진상을 먼저 규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을 직접 만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참사 발생 직후 발표된 정부의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장례비를 지원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유가족들의 호소를 보상을 위한 행동으로 전락시켰다. 사실 정부는 유가족을 일체 만나지도 않았으며, 서로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희생자들의 마지막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시신을 인천으로, 의정부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고도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이 그토록 주장했던 참사의 진상규명은 충분히 이뤄졌다는 얘기도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아직 밝혀져야할 것들, 책임져야할 사람들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필요성을 철저히 깎아내리고 호도하고 마침내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한 정부여당의 행태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내팽개친 것과 같다. 


오늘로 벌써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했고,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오늘의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부가 참사의 진실을 덮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참사 이후 수백 일의 기다림이 대통령 거부권이라면 이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모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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