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논평] 본인 불법 승계는 봐달라는 이재용 사과, 진정성 없어

관리자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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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본인 불법 승계는 봐달라는 이재용 사과, 진정성 없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그는 사과의 이유로 ‘삼성이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과 심려를 안겼으며, 사회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에도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승계’문제와 관련하여 “이제는 더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4세 승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지금 문제는 본인의 불법 승계 문제인데, 이미 사실상 승계는 완료됐고, 따라서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더이상”을 운운하며 사실상 본인의 불법승계는 묵인해달라는 것이다. 너무 뻔뻔스러워 보일까 걱정한 나머지, 그는 ‘4세 승계 포기’라는, 만기가 수십 년이 넘는, 받을 기약이 없는 약속어음을 내밀었다.

그는 또한 “더이상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으며,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하였다. 이미 삼성에 노조가 설립되었고,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역시 하나마나 한 소리에 불과하며, 선심쓰듯 해주거나 본인의 실형과 교환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이 지금 강남역 삼성 본사 앞 철탑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해고자 김용희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사과는 정부와 사법부, 삼성과의 ‘실형 면제’를 위한 준법감시위 쇼의 일환일 뿐이며,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의 행위는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불법 승계를 위한 국정농단과 뇌물이라는 중대 기업범죄이며, 그가 받아야 할 것은 사과와 용서가 아니라 응분의 처벌이다.

그가 진정 뉘우쳤다면, 그가 해야했을 일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불법승계 범죄에 대해 사과하며, 4세가 아닌 ‘본인’의 경영권 포기를 선언하고 응분의 처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사과문에서 그는 그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재벌의 불법 승계 문제, 노동탄압 문제,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치유적 사법”을 운운하며 형식적인 조직을 만들어 ‘사과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를 통해 이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재용이 처벌받고 응당한 실형을 살게 되면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현재 삼성과 정부, 사법부가 짜고치는 ‘실형 면제 쇼’로 계속 그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승계 문제로 골몰하는 재벌들에게 “국정농단, 뇌물 범죄를 저질러도 적당히 버티면 실형 등 처벌 없이 승계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다.

촛불 민의는 국정농단 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되고, 재벌의 불법 승계가 엄단되는 나라다운 나라이다. 행정 권력과 지방 권력, 이제는 의회 권력까지 다 부여받아 더 이상 야당 탓을 할 수 없게 된 문재인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는 계속 주시할 것이다.

 

2020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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