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9.19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인가.

자주통일위원회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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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인가.


3년전 오늘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양 땅에서 울려 퍼졌을 때 8천만 겨레와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은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정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9.19평양공동선언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담은 ‘남북군사분야합의서’발표로 이어졌다. 이는 말 그대로 남북간 종전선언이었고 한반도 평화군축 합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오늘날 한반도는 첨단무기들의 전시장이 되어 버렸고, 한.미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일본까지 포함한 다국적군 군사연습장이 되어 버렸다.

이에 북한도 2018년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완전히 멈추었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시 강행했다. 지난 15일 남에서는 SLBM 수중발사 성공을, 북에서는 철도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각각 발표했다. 

왜, 9.19평양공동선언은 이처럼 참담하게 찢겨지고 말았는가. 남북합의를 이행할 기회는 정녕 없었단 말인가.


9.19평양공동선언 발표 이후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에 의한 한미워킹그룹의 출범과 하노이 회담의 파탄,‘동맹’이라는 이름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포함한 수차례의 쪼개기 실기동 훈련, 다국적군 군사연습, 자주국방 강화의 이름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인상과 미국산 전략무기 구매 등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민족자주’의 길이 아닌 철저히‘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였다. 남북합의 이행의 기회가 여러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 7월27일 남북연락선이 어렵게 복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 회복의 절호의 기회조차 박찼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는 남북합의 이행이 아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로 작동했으며 대북제재와 한미연합군사연습 등 강도높은 ‘대북적대정책’을 수반해 왔다.


9.19평양공동선언 3주년을 맞아 우리는 다시금 ‘민족자주 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그것만이 파탄난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며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이다. 피보다 진한 물은 없다. 오늘날 잔혹하고 냉정한 군사대국들의 첨예한 정치.경제.군사적 대결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뚜렷해 지고 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를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고자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기다려 줄 시간이 더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1년 9월 18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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