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반북 대결, 신냉전 편가르기, 대미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자주통일위원회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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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 대결, 신냉전 편가르기, 대미 퍼주기로 일관된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지난 5월 20일~22일 2박3일 일정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녀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담긴 굴욕적 퍼주기 회담이다. 


대북적대 분명히 한 한미정상회담 


대결과 위협의 방식으로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 역사는 실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대북 적대, 압박정책을 전면화함으로써 앞으로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남북·북미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고, 오히려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미연합군사연습 범위와 규모 확대,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적대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110대 공약으로 하반기 한미연합실기동훈련의 대규모 실시를 공약하고 있기도 하다. 

남북,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은 한미 당국이 2018년 이룬 남북, 북미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훈련 재개, 군사력 증강 등 적대 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북미간 합의 이행을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적대와 대결 정책을 전면화 한 것은 평화와 번영이 아니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더욱 첨예하게 악화시킬 자해적 조치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중국 견제, 대일 협력, 한미동맹 확장 명확히 한 한미정상회담 


이번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압박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현안들에 적극 협력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경제와 기타 글로벌 이슈들을 안보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미국 중심의 배타적 공급망 구축, 중국 배제를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물론, 쿼드와의 협력, 대만 및 남중국해 언급 등 중국 견제, 압박를 위한 여러 행보들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또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한반도와 그 주변’으로 범위 및 규모를 확장하겠다고 최초로 명기했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 역외로 확장하는 것은 물론 일본과의 3국 군사훈련도 강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한미일 3국 협력 또한 그 범위를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강화’로 표방 함으로써 한미일 3국 협력을 중국으로까지 확장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미국 주도의 배타적, 대결적 진영 형성에 한국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정치 군사 경제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신냉전 대결의 최전방으로 한국을 내모는 자해적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과거사 왜곡, 군사대국화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결국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꾀하는 신냉전적 대결구도가 더욱 공고히 해 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민생을 파탄 낸 한미정상회담 


바이든은 한국 방문시, 20조의 신규 파운트리 공장 미국 건설을 약속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가장 먼저 방문하였다. 또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13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받았으며, 한화그룹도 태양광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재벌들은 400억달러에 달하는 신규투자를 약속하였는데, 불과 1년만에 다시 수십조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약속하였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한 대중국 견제, 압박에 적극 참여하고, 재벌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니, 가히 정부와 기업들이 한몸 처럼 미국에 퍼준 꼴이다. 

뻔히 예상되는 대외 관계 악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제 파탄의 어려움은 결국 고스란히 민중들에게로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의 대중 견제 및 포위 전략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투영되는 회담이었다. 지난 한미워킹그룹의 사례처럼, 향후 한미간 경제안보대화,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간 협의기구가 가동되면 될수록 미국의 요구는 더욱 강력히 투영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주권과 평화, 민생을 스스로 저버린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2년 5월 24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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