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문책하라!

관리자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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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라는 대통령실 내부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문건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을 통해 올해 6월30일에 작성되었다. 참여연대, 경실련을 언급하며 여론화 작업 전문 단체라 규정하고 민주노총을 ‘군사훈련 진행 중’인 군대와 같은 집단으로 규정했다. 밝혀진 문건의 하단에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결합하게 된다면 ‘광우병’, ‘탄핵촛불’ 등 대규모 시위가 가능하니 두 단체의 연결을 차단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이들을 분열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문건이 공개된 이후, 거센 비판여론이 일자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은 보고서의 작성 경위를 밝혔다. 그는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전달받아 정리했지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파기했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이라는 언급을 통해 밝혀진 문건과 관련해 국정에 관여하고 있는 또 다른 배후가 있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을 기소한 특별검사중의 한명으로 역할을 했기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터이지만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2016년~17년 1700만 탄핵촛불을 제안하고 함께 들었던 단위가 바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었다. 민주주의와 역사 발전에 이비자한바 적지 않는 조직이기도 하겠다. 


특히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을 '군사조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시민사회 다양한 분들’이 누구이고, 이러한 불법적 규정을 고스란히 대통령실 문건으로 만든이는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자에 대해 문책은 이뤄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란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분출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권을 비판하고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분열시키고 매도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를 거부하고 것이고, 독재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뿐이다.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높이고 싶다면 거짓 왜곡 문건을 조작하는 데 힘 쏟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장 민중들을 향한 탄압과 분열의 음모를 멈춰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시민사회를 왜곡하고 분열을 꿰하고 탄압하더라도 우리는 더 넓고 깊은 연대로 정부에 맞설 것이다.


2022년 8월 2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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