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회계조작 반성없는 이재용의 세습경영 규탄한다!

10월 27일, 삼성전자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재용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책임경영 강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라는 게 그 이유라고 밝혔으나 이재용은 지난 2019년 10월 26일 삼성전자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후 아직 복귀하지 않은 상태인 ‘미등기임원’이기에 법적 책임 없이 경영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재용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에 관련해 공판에 출석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조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 지배권 승계 의혹 사건이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2020년에 기소되어 현재까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이재용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원은 이를 삼성 지배권 승계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1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은 최종 징역2년6개월 유죄 판결로 마무리 되었으나 6개월 만에 가석방되었다. 그는 가석방 이후, 5년 취업제한을 받고 있으면서도 회사경영을 지속했다. 이재용은 회삿돈 횡령도 모자라 판결을 통해 삼성의 주가가 폭락하는 등 회사경영을 두 번 죽이는 꼴을 만들기도 했다.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죄다 범법과 불법이었다. 그 시작은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배정’하여 이건희 전 회장으로부터 이재용을 비롯한 삼 남매에게 지분을 증여받았다. 그리고 현재 재판 중인 회계 부정·부당 합병 혐의의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국정농단 뇌물사건과 같이 구속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예나 지금이나 이재용은 경영 안정성도 담보할 수 없는 인물인 것이다.

문제는 이것뿐 만이 아니다. 이재용은 노조탄압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9년 12월 ‘에버랜드 노조와해’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으로 삼성그룹 최고위 임원들이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이재용은 2020년 5월, 무노조경영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를 가졌다. 그러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또다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단체교섭 도중 노사협의회와 임금 협약식을 맺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몰상식한 행태를 보이며 무노조경영에 대한 사과는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사실을 확실케 했다.

이렇게 이재용은 온갖 불법경영승계, 탈세, 횡령, 뇌물, 노동탄압 등 자신의 사익을 위해 추잡한 짓은 다 저지르고도 윤석열 정부의 8.15특사로  단 한 번도 합당한 처벌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재벌 3대 세습을 이어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사람은 삼성의 노동자들이고 혈세 뜯기는 우리 국민들이다. 민생은 물가폭등, 경제위기로 점점 숨통이 조여오는데 사익만 챙기려는 재벌의 세습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만약 이재용의 회장 승진이 용인된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 온갖 경제범죄를 통해 사익편취를 일삼는 이재용을 규탄한다.

- 국정농단 뇌물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 등 이재용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벌하라.

- 민생위기 가중시키는 재벌 경영세습 반대한다.

2022.10.28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