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일본이 채운다던 물 반 컵이 기업강탈인가?

관리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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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채운다던 물 반 컵이 기업강탈인가?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라인야후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


라인 야후는 일본에서 약 9.500만 명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모회사 A홀딩스를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공동으로 출자해 만들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27일, 라인야후가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 정보 44만여 건이 유출되었을 거라 발표했다. 이후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2차례 행정지도를 라인 야후에 보냈다. 단순히 시정명령인줄 알았으나 내용은 그룹전체의 자본적인 지배관계를 검토하라는 요구였다. 즉, 네이버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합병해 완전한 일본회사로 만들라는 것이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이미 지분매각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신중호는 새로운 이사회에서 퇴진하고 전원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의 결과가 기업강탈인가?

작년 2023년, 윤석열 정권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해법 발표에 대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물잔이 계속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1년이 지난 오늘, 일본이 채운다던 반 컵은 라인야후의 한국 기업 지분을 일본으로 이전하라는 행정지도로 돌아왔다.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제철에 배상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기업이 배상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았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서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수 있다며”, 일제 강제징용 문제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걸림돌로 치부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자국민의 피눈물도 외면하고 일본의 갑질로 인한 자국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철저히 굴욕, 굴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이 말한 가치동맹, 자유민주주의 우방국의 실상인 것이다.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 빼앗기기까지 남은 시간 2달, 

윤석열 정권은 굴욕외교 중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며, 입장이 강경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적, 외교적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4월 16일 행정지도 이후 일본 총무성은 7월 1일까지 라인야후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2달여 시간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이미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다. 물컵의 반을 채우긴 커녕 물잔을 엎어버리는 일본에 대해 깊은 분노가 치밀지만, 그보다 자국민 보호, 자국 기업 보호에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굴욕, 굴종의 자세로 외교에 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훨씬 분노스럽니다. 윤석열 정권은 굴욕외교 당장 멈추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24년 5월 9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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