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먼저다.

관리자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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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중항쟁 44년 한국진보연대 성명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윤석열 정권의 퇴진이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2022년 11월 10일 광주 망월묘역에서 당연히 5.18정신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전에 5.18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한다. 당시 광주의 민중들은 독재타도를 외치며 대동세상을 만들었고, 이어 군사적으로 한국을 강점하고 작전권으로 공수부대의 투입을 승인한 미 제국주의의 실체를 확인했다. 5.18정신은 독재타도, 민중해방의 대동세상, 미제국주의의 실체 3가지이다. 


독재타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독재 끝장내자.

지난 윤석열 정권의 2년 국정은 민생을 파탄으로 이끌었다. 노동자, 농민, 민중들이 바라던 민생개혁입법안들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 결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참패했다. 남은 3년의 국정 방향을 이야기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국정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남았다. 김건희,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시사했다. 오히려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어 정권의 비리를 감추는 데 혈안이다. 


대동세상!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중이 주인되는 대동세상은 요원하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 밀려오는 대출금상환 압박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1만 명이 넘어도,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8번째 피해자가 나와도 부자감세를 멈출줄 모른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양도세 등 부유층, 특권층을 위한 세금은 감면하고 있다. 서민복지는 윤석열의 건전재정에 완전히 가로막혔다. 오히려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며 탄압하고 물가 상승을 농민에게 전가하며 수입 농산물을 수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참된 민중복지 세상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불가능하다. 

 

미국과 일본에 굴욕, 굴종뿐인 윤석열 정권!

작년 4월 용산 대통령실이 미국에 도청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도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곧이어 미국에서 바이든 앞에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짖으며 미국을 찬양했다. 삼성과 SK가 한국 민중에게서 돈을 벌어 미국에 공장을 지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일본에는 어떤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대법원에서 따낸 소중한 성과를 전범기업들이 갚지 못하도록 제삼자 변제안을 먼저 마련하며 강제지용 피해자를 우롱하고 일제에 면죄부를 주었다. 한국 지식노동자들의 노동을 일본 야후 재팬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라인야후 강매에도 아무런 행동을 안하고 있다. 오히려 만들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가 되기 위해 동족을 주적으로 만들고 매일같이 전쟁훈련에 매달리고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이런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자주적인 주권국가는 이룰 수 없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기 전에, 윤석열 정권 아래서 자주적인 주권국가,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은 만들 수 없다. 진정한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 실현은 윤석열 퇴진으로부터 시작된다. 


2024년 5월 18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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