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전쟁책동 당장 멈춰라!

전쟁은 공멸이다!

윤석열 정권과 미국은 전쟁책동 당장 멈춰라!

6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대북 확성기, 군사분계선 이남 5km 완충구역 포사격,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6월 중하순 실사격 훈련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를 6월 5일 한반도에 전개해 합동정밀직격탄 투하훈련을 진행했다.

위기의 해법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다.

윤석열 정권은 6월 2일 NSC에서 북의 오물풍선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물풍선이 날아온 원인은 남측에서 날아간 수백만장의 대북전단이었다. 이것은 휴전중인 국가에서 심각한 전쟁행위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며 방관했으면서, 북의 행동에 대해 9.19남북군사합의의 완전한 종료로 대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다시 6월 6~7일 대북전단살포가 예고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당장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 전쟁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전쟁위험 고조시키는 모험을 당장 중단해야한다.

한반도의 땅과 바다, 하늘에서 전방위로 북을 자극하고 있다. 22대 총선의 패배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민생위기를 북풍의 얕은 수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서의 충돌은 핵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 땅이 전쟁의 참화로 잿더미로 변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끌려갈 것이다.

특히 서해는 남북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한 해상경계선 문제로 지난 시기 군사충돌이 있었기에 역대 남북 정부는 충돌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9.19남북군사합의는 이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였다. 그러나 충돌을 막기위한 수단도, 북과의 소통채널도 없는 현재, 연평도와 백령도에서의 해상사격훈련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돌, 전면전으로 확대될 위험마저 가지고 있다. 서해 지역에서의 군사행동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핵폭격기 동원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의 B-1B 전략핵폭격기가 강원도 영월 필승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 핵자산을 동원해 북을 도발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의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과 뒤이어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하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8월 트럼프가 전쟁이 나서 수천 명이 죽어도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했던 충격적인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 

전쟁 도발 멈추고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라!

전쟁은 공멸이다. 전쟁은 모두의 삶을 휩쓸어 갈 것이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9.19남북군사합의가 있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한 우려가 든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려는게 아니라면 윤석열 정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MDL, NLL인근의 포사격 훈련 계획 취소하라. 박상학의 전쟁도발 대북전단 살포를 다시 금지시켜라.

한국진보연대는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해상, 육상 사격 훈련, 대북전단살포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해 각계각층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6월 5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