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방위비 한푼도 더 못준다!주한미군 나가라!

관리자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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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13억 달러(약 1.56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대비 50%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로서 미국이 날강도, 싸구려 협잡꾼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 졌다.


미국은 자신들이 큰 양보를 했다며 한국을 몰아세우고 있다. 500%에서 50%로 낮췄으니 우리가 이에 감사해야 하는 것인가? 미국의 ‘유연성’에 대해 칭찬하며 ‘양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미국의 인상안 수정은 500% 인상안을 들이밀고 1년 동안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느니 부자나라가 돈을 안낸다느니 주권국가를 상대로 협박을 해 온 것임을 스스로 드러낸 꼴이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1991년부터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는 그 시작부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으로 군사적, 외교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부담을 한국에 더 떠넘기기 위해 만들어진 부당한 제도이다.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저 미국이 한국의 혈세를 강탈하는 수단 그 이상도 이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폐지가 마땅하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분노한 국민들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3%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이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다.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분담금 강요에 분노한 국민들은 50%든 한국정부가 제시한 13%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는 협상을 잘해서 덜 뜯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갑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민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날강도 협잡꾼에게 갖다 바쳐도 되는 돈은 없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방위비를 폐지하여 민생예산으로 써야 한다.


500% 인상이든 50% 인상이든 남아도는 방위비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

날강도 주한미군 나가라!


2020년 5월 8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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