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주둔비 13%인상, 5년 뒤엔 결국 50% 인상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이 아닌 폐기가 답이다

자주통일위원회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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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비 13%인상, 5년 뒤엔 결국 50% 인상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이 아닌 폐기가 답이다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분담금)가 13% 인상, 다년간 협정으로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면회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협상안을 확정짓는 회의라는 전망이다.

 

13% 인상, 다년 협정(5년으로 예상)과 더불어 국방예산 증액률에 따라 매년 6~7% 인상률을 적용하는 안으로 협상이 타결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하게 되면 첫 해엔 약 1조1739억 원이지만 마지막 5년차엔 1조5900억원으로 2019년 주한미군주둔비 1조389억원에서 50%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는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한다. 대폭 인상도 모자라 무기 강매까지 받아들이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내고 있는 주한미군주둔비는 주한미군 총 주둔비용의 약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비용의 거의 절반을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2019년 기준으로 3년간 미집행된 주한미군주둔비 잔액 약 1조3천억원, 잔액 이자만으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주한미군 주둔비를 쌓아놓고 돈 놀음을 하면서 한편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약한 심보인가.

 

또한 주한미군주둔비의 역외미군 정비 지원도 문제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주한미군이 한국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강탈해 가는 돈인데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에 연평균 2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과정부터 한미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파견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 이른바 ‘작전지원비’라는 항목을 신설하고서라도 돈을 더 받아내야겠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일으키는 일에 왜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위험은 위험대로 지고, 이쯤 되면 미군이 이 나라에 왜 있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환된 미군기지 땅 속에서 1급 발암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고, 이를 정화하는 비용까지도 한국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 땅을 함부로 쓰는 미국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주둔비용과 기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과 한반도를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기를 강요하는 미국, 한국을 자국 안보를 위해,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전초기지로 삼고있는 미국.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주로운 국가로 나서야 한다.


미군 주둔비는 현재 한국만 인상안을 협상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결, 필리핀은 주둔비를 오히려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 홀로 13%나 인상하는 굴욕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온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극복해내기 위해 국민들은 함께 애쓰고 있다. 정부는 미군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민생을 살리기 위해 주한미군주둔비 폐기라는 과감한 결단에 나서라.

 

미국의 부당한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요구에 국민 96%는 인상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하지 말 것이며, 지금 당장 주한미군주둔비 협상을 중단하라.

 

주한미군주둔비 갈취하는 미군은 필요없다. 주둔비를 내지 않겠다면 차라리 이 땅을 떠나라!

 

2021년 3월 4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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