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굴욕협상을 규탄한다.

자주통일위원회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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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 분담금) 굴욕협상을 규탄한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전국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결국 전쟁연습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정부는 ‘훈련이 축소됐고 방어훈련’임을 연일 강조하지만 군사훈련의 필요성으로 제기했던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검증시험’은 미국에 의해 전면 배제 당했다. 이는 철저하게 ‘대중국 대북 맞춤형 전략’으로써 4D전략, 작계 5015에 따른 철저한 전쟁연습이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는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의해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참담한 한국의 현실은 이뿐이 아니다. 지난 5일부터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상’결과가 발표되었다. 올해 13% 인상을 전제로 한 6년간 유효한 계획이라고만 알려져 있다. ‘매해 인상 폭이 어떻게 되는지 인상의 근거와 내용은 무엇인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식의 협상은 없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민중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다. 이 지옥같은 팬데믹 세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주둔비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도 1%대를 넘어서지 않는다. 심지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에게 ‘주둔하고 싶다면 주둔비를 내라’고 주문했다. 외국군대가 주둔하면서 주둔비를 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침략행위’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동맹’ 관계라 하더라도 나라의 국익에 기초해 그 나라의 경제상태와 국가예산, 민중의 삶과 사회환경 등 모든 조건이 꼼꼼히 따져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은 올해 13% 인상에서 향후 6년간 이유불문하고 계속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처지와 경제적 조건에 따라 ‘삭감’이나 ‘동결’, ‘한 자리수 인상’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지금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지난해 50%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 정권과 비교하면서 ‘우리 협상단이 13% 수준에서 인상안을 관철시켰다’며 엄청난 성과를 얻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주둔비협정(방위비 분담금)’을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낼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은 ‘주둔비 인상을 넘어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주한미군 성격 변화 맞는 경비 협상'이었고, 이미 미국 주도의 '쿼드 플러스' 참여를 전제한 협상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분노는 더욱 크다.


 한미협상 결과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지 말라. 끝나기 전에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이번 굴욕협상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불러 올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경고한다. 민중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국회 비준을 시도한다면 그 댓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2021년 3월 9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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