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군 주둔비 폭등, 굴욕 협상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회는 주둔비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성명] 

미군 주둔비 폭등, 굴욕 협상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회는 주둔비 협정 비준을 거부하라!

한미 양국의 미군 주둔비 협상이 타결되었다.

미군 주둔비는 해마다 인상되어 왔고, 오히려 남아돌아 미군 측에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인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었다. 또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주둔비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도 1%대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심지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에게 ‘주둔하고 싶다면 주둔비를 내라’고 주문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2020년 주둔비는 동결되었고, 21년 주둔비는 무려 13.9%나 인상되었으며, 이후 25년까지는 매년 7~8%에 달하는 국방비 증가율에 따라 인상한다고 합의되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1~2%, 시중금리가 2~3%인 나라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인상으로, 미군 주둔과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 주둔비용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전략 실패에 따른 굴욕적 참사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가 천문학적인 인상률을 요구했었는데, 이 정도로 타결된 게 어디냐”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펼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 기만이자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주둔비를 대폭 올려주거나, 아니면 미군을 빼거나”라는 양자택일을 요구했을 때, 문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이 땅의 자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적 비전을 가졌어야 했으며, “이럴 거면 나가라”는 단호한 입장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문 정부는 “미군 철수는 절대 안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트럼프를 만족시킬 인상률을 제시하려 했고, 그러한 잘못된 협상 전략은 결국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독이 되어버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함께하는 중국 압박’을 공언하고 있다.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문 정부의 현재 행태로 볼 때,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하는대로 끌려가 우리나라가 대중 압박의 선봉대가 되고, 그 결과 사드배치 당시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민생에 큰 타격을 받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돈은 돈대로 뺏기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위험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 미군 주둔과 한미 동맹을 계속 지속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강력 규탄하며, 국회에 주둔비 협정 비준안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3월 11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