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코로나시국 역대급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서명, 국민이 분노(怒)한다 국회는 주한미군주둔비 비준을 노(NO)하라!

자주통일위원회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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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국 역대급 인상 주한미군 주둔비 서명, 국민이 분노(怒)한다

국회는 주한미군주둔비 비준을 노(NO)하라!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정식서명이 오늘 8일 외교부에서 진행된다. 주한미군주둔비 협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 8일 서명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국회 본회의 비준의 순서를 남겨두고 있다. 


국민은 서명을 용납할 수 없다 

11차 협정문에는 주한미군주둔비 올해 13.9% 인상, 이후 국방예산 인상률을 적용해 5년 뒤에는 무려 50%를 올려주는 안이 담겨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안을 타결했다며 자화자찬을 해댔다. 하지만 온 나라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가며 또 다른 유행이 찾아올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에 두는 것이 맞는 처사인가. 최근 5년간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평균 증가율이 1% 내외인데 반해 국방예산 증가율은 올해 7.4%, 향후 5년간 6.1%를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뻔히 예상되는 바 국방예산 증가율을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율로 정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정말 이상한 협상이다. 국민들이 주둔비 서명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다.


심지어 주둔비는 처음부터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5조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주둔비를 준다고 치자. 하지만 주한미군의 목욕비, 청소비 부담, 주일미군의 무기 수리비용 부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주둔비를 쌓아놓고 미국은행에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데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우스운가. 

지난 한미 2+2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을 ‘역내’로 확대해 대중 압박역할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한반도는 미국의 입맛에 딱 맞는 전략적 요충지다. 그래서 미국은 더욱 더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동맹까지 강요할 것이다. 우리 세금이 미국의 작전비용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 더 이상 국제적 호구가 되지 말자.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주한미군 이럴거면 차라리 나가라고,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끊어내자고 국민이 먼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당하고 자주로운 나라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가자. 


국회는 국민을 믿고 주한미군주둔비 비준을 거부하라! 

자, 우리 신발끈 꽉 조여매고 투쟁을 시작하자.


2021년 4월 8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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