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미 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 방한에 즈음하여 미국의 간섭과 그늘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로 가자

자주통일위원회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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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 방한에 즈음하여

미국의 간섭과 그늘에서 벗어나 민족자주의 길로 가자


2015년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를 막후에서 조종했던 미국 국무부 부장관 웬디셔먼이 방한했다. 22일 외교부장관을 시작으로 주요 인사를 만나고, 23일(금) 한미외교차관 회의를 진행하고 떠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웬디셔먼은 21일(수) 일본에서 한미일외교차관 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역내 관여를 위한 3국간 공조 의지 재확인, 3국 협의 정례화>를 결정했다. 특히 이번 한미일외교차관 회의 전날(20일) 미 국무부에서는 최근 한일관계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한일이)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는 동안에도 공동의 지역적, 국제적 우선순위에 관한 협력은 진행돼야 한다”고 언론 브리핑까지 하며 3국 협력을 강조했다. 


오지랖도 이런 오지랖이 없다. 

일본정부가 침략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민족에게 사죄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 일본과의 협력 이전에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선차적 과제이자 의무이다. 미국이 나서서 ‘감놔라 배놔라’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미국은 내정간섭을 일삼지 말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한미워킹그룹은 종료됐음을 알렸지만 한미 양국은 동맹대화, 전략대화 등으로 그 역할, 책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23일 진행되는 한미외교차관 회의가 워킹그룹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요구를 실현해 내야 할 때다.


누구를 위한 동맹이며, 협력인가.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눈 감아주고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다국적군 군사연습을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서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도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일동맹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남북합의에 명시된 ‘민족 자주의 길’로 나가야 한다. 


오는 8월 남북관계의 완전한 파탄이냐 회복이냐를 판가름하게 될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택의 시간, 미국의 내정간섭에 ‘NO’라고 답하고 한미동맹 해체의 길로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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