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논평]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라!

자주통일위원회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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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라!


결국에는 오늘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행된다. 76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기요청’과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13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인 사전연습이 시작된다. 그리고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은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의 입장대로 ‘방어적인 훈련’ 이고 ‘규모 축소’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에 대한  ‘선제타격, 지휘부 제거, 전면전’ 을 가정한 매우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북이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 이 문제가 아니라 ‘침략연습’ 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군사훈련을 통해 ‘연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던 정부와 국방부의 계획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미국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은 이례적으로 군사연습이 시작되는 첫날부터 빠르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 고 전제하고, 남에는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면서, 미국에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을 거듭 밝히고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는 강력한 경고를 남겼다. 


불과 며칠 전, 1년 3개월 만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 수많은 국민들이 남북대화와 관계 회복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다. 남북경협 관련 주식도 일제히 급등하는 등 코로나 상황에서 오랜 침체를 거듭했던 한국 경제에도 녹색불이 켜졌다. 통일부는  ‘남북화상회담’ 을 제안했고, 10개월 만에 민간단체의 인도적 협력과 물자반출을 재개했다. 언론들은 너나할 것 없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빅 이벤트설’ 등 소설같은 기사들을 쏟아내기 바빴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연습 강행은, 이 모든 기대와 희망을 산산히 깨트리고 있다. 남북대화의 실날같은 가능성 조차 무참히 무(無)로 만들고 있다. 지금 당장,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오는 8월15일, 광복 76주년을 맞아 전국의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여성 청년학생 종교인 등 민의 의지를 모아 8.15대회를 개최한다. ‘자주와 평화, 통일실현’ 을 다짐하면서, 그 첫 번째 징표로 될 이 땅에서의  ‘한미연합군사연습’ 을 영구히 중단시키는 투쟁을 힘차게 결의할 것이다.


2021년 8월 10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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