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자주통일위원회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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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재범 우려’를 이유로 8월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다니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해 혈안이 된 일제의 ‘예비검속’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자진 출두하여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대회 직후 구성된 52명의 특별수사본부가 조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7.3 전국노동자대회 결과를 보라. 확진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4701명이나 되는 인원이 즉각적으로 전수조사를 받았으며, 이렇게 빨리 적극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및 조직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단체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확진자의 대규모 확산과의 인과관계도 없음을 방역 당국이 확인했음에도 양경수 위원장에게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니 마녀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이 따로 없다.


지금까지 거리두기 조치만 봐도 그렇다. 야구장과 공연장에 수천명이 들어가는 것은 허용되고, 실내 공연이 허용됨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는 1인시위, 10인 미만, 50인 미만, 100인 미만만 허용된다는 식의 사실상 허가제를 적용하는 이중적 잣대에 어느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절대적 다수의 대부분 확진자는 실내감염이라는 것은 통계를 비롯해 모두가 아는 상식이다.


또한 정치권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은 어떠한가. 대선 후보 중에는 방역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건지 금지된 국회의원실 층간 이동을 마음대로 하고, 공중 장소에서 수십 수백명의 인파를 몰고 다니며 당원 가입 행사를 비롯해 출마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으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을 언론사 영상, 사진을 통해 국민 모두가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거나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듯 아전인수식 방역 대처를 일삼는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하루빨리 방역을 빌미로 한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고,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기어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자격 없음을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10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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