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명]주한미군 주둔비특별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역대 최악의 협상, 국민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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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한미군 주둔비특별협정 비준동의안 통과, 역대 최악의 협상, 국민혈세를 미국에 갖다 바친 정부와 국회를 규탄한다! 


8월 마지막 날, 국회는 역대 최악의 협상인 ‘제11차 주한미군주둔비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21년 주한미군주둔비는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 2022년은 5.4% 증가한 약 1조2471억원이 될 전망이다. 향후 4년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해 계속 인상되어, 11차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에는 약 1조 5천억원까지 인상될 것이다. 


대체 누구를 위한 협정이며, 누구를 위한 국회 통과인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고통받는 민중들의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도저히 살 수가 없다며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장사도 하지 않는데 마차마저 빼앗기는 도시 빈민들,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신음하는 농민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주한미군주둔비를 포함한 국방예산을 증가할 것이 아니라 민생예산으로 투입해야 할 시기다. 


미국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주한미군주둔비

심지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라 시인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19년 주한미군주둔비 미집행 현금 2,800억원을 미 재무부 계좌로 송금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미국의 쌈짓돈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디에 쓰이는 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주한미군주둔비를 미국으로 갖다 바치는 꼴이다. 이번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로 앞으로 4년 간 우리 세금은 미국의 뒷주머니를 배불리게 될 것이다.


미국 종속이 아닌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해야 할 때

주한미군 주둔비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협정이란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 혈세로 충당되어 왔다.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격화되며, 대북, 대중봉쇄를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는 미국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전략무기를 사들일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사연습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주권 행사를 위해 나서야 한다. 미국의 전쟁위기 조장에 동참한 이번 주한미군 주둔비 비준동의안. 국민의 고통보다 전쟁 위기를 불러일으킬 주한미군주둔비 역대급 인상안을 만들어낸 문재인 정부와 이를 통과시킨 국회를 규탄한다.


투쟁이다. 

미국 패권 경쟁에 휘둘리는 미국산 전략무기 구입, 군비증강을 반대할 것이며 이 땅의 진정한 자주권을 찾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8월 31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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