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조작을 일삼는 자가 공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는가

지난 5월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사건)을 지휘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인선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 전 검사는 외국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간첩조작을 자행했다. 하지만 2015년, 조작이라는 사실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국정원 수사관들은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막상 수사관을 지휘했던 이시원 검사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는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조차 없었다. 심지어는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조작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검찰의 보복 기소로 장기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신뢰와 공정을 내세우는 가장 청렴결백해야 할 검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도 못할뿐더러, 무고한 시민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죄인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은 국정원과 검찰의 오랜 관행이 된 지 오래다. 간첩조작사건이 끊이질 않고 10년, 20년 후에 무죄판결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부패한 공직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도 않고 아직도 그 지위와 수사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차기 정부에서 비서관 자리까지 내어준다니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따로 없다. 저런 부패한 공직자가 어떻게 공직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즉각 이시원 전 검사의 인선을 취소하고 국민과 약속한 대로 공정과 상식의 시대를 열길 바란다.

2022년 5월 6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