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논평]부자감세, 윤석열 정부 규탄 한다

관리자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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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부자감세, 윤석열 정부 규탄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세금을 깎고 규제를 완화시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사내유보금으로 불리는 미환류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한다고 했다. 또한 각종 투자 세액공제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윤정부의 정책의 바탕에는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잘 되고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잘못된 논리에서 나온다. 이를 소위 ‘낙수효과’라 일컫는데, 14년전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와 그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정책과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정책들은 실패한 정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떨어지는 낙수는 없었고 정부의 세금으로 기업들이 부를 축적할 뿐이었다. 낙수효과는 신자유주의 40년간 단 한 번도 없었고 낙수효과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국제통화기금 IMF도 낙수효과는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감세로 줄어드는 국고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수입을 늘리는 방안으로 첫 번째는 공기업 민영화이다. 윤정부는 이전에 공기업의 건전성을 논하며 구조조정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역시 공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일정 부분 민영화하는데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미 전력과 철도, 의료 부문의 민영화는 그 수순을 밟고 있다. 

두 번째는 직접세보다 서민들 부담이 커지는 간접세를 올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인데, 이 지출은 사회복지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수자,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분야의 사업이나 각종 기금등의 주목도가 낮는 사업의 지출을 조정하는 일이다. 경제와 기업,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윤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들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부터 제거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다. OECD국가 중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최하위(32위) 수준인 우리나라는 그 지출마저 축소될 것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국내 기업 중 0.01%(80여개)이다. 어떻게 0.01%를 위해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으려하는가. 부자감세는 곧 서민지옥이고 부자 천국으로 만드는 일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진보연대는 고물가, 고유가로 고통받는 국민보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으며 비위나 맞추는게 더 중요한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2.06.17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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