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명] 정부는 정유회사의 독주를 막아라

관리자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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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정유회사의 독주를 막아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국제사회는 초유가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휘발유·경윳값이 연일 사상최고가를 달성함에 따라 물가도 덩달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한국 정부는 기름값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부단히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 대책은 유류세를 감면하는 방법이었다. 지난 11월, 유류세를 20% 깎았고 올해 5월에는 30%, 7월에는 37% 확대해 리터당 유류세는 802원에서 516원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초유가사태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유류세를 300원 이상 낮춰도 세금감면이 시행되던 7월 1일, 전국 휘발유 평균값은 2,129원. 전날 대비 고작 16.02원 인하되었다. 일주일 후인 7월 6일 기준으로는 30원 정도 떨어졌다.

 

정부에서 세금을 37%나 깎았음에도 왜 기름값에는 영향이 미미할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유류세 감면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국내 정유회사들이 ‘마진’을 높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이번 22년 1분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남겼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1조6천491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에쓰오일 1조3천320억원, GS칼텍스 1조812억원, 현대오일뱅크 7천4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2분기는 1분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정유사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 평균치는 매출 22조6천133억원, 영업이익 1조8천178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258.9% 증가하면서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진을 높여 이익을 많이 남긴 석유·가스업체에 에너지 기업 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경제위기의 틈을 타 이득을 보려는 기업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어떠한 규제도 없이 기업의 횡포를 방치하고만 있다. 오히려 기업의 장사를 돕는 꼴일 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시대는 더욱 장기화 될 예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부는 서민들 등골 빨아먹는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이것은 엄연한 방조죄다. 정부는 하루빨리 기업의 독과점이윤을 청산하고 세수를 확대해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 고물가·고유가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2년 7월 12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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