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철도노조 파업 지지 성명] 철도 쪼개기민영화 중단! 철도를 국민의 품으로!

관리자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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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KTX와 SRT 통합운영을 요구하며 벌인 철도노조의 파업이 올 9월, 다시 시작된다.

지난 8월30일,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선택’으로 파업이 가결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SRT 고속열차를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미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것처럼 부산행 SRT 열차를 줄여(빼내서) 노선확대 지역에 투입하는 바람에 수서~부산 간 고속열차 좌석은 하루 4,100석이나 줄었다. 고속철도 억지 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여유가 없는 (주)SR사를 노선확대 지역에 투입하며 벌어진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하지만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곧 철도민영화를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정책이다. 지난 2013년 고속철도 운영사를 민간에 매각하려던 계획이 철도노동자와 국민들의 반대로 중단되어 지금의 ‘경쟁체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산업에 공공적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은 SR사를 키워가며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축소해가고 있으며, 점차 민영화하려는 계획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셈이다. (주)SR사는 거의 모든 업무를(차량유지보수, 매표, 시설유지보수, 사고복구 등등) 철도공사에게 위탁하고 있지만 차량유지보수 전체, 고객센터 업무 등은 이미 민간에 넘긴 상황이다. 게다가 둘로 나눠진 철도운영사로 인해 매해 400억원의 중복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국토부도 인정한 사실이다. 


일찌감치 철도노조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공공적 서비스는 많은 좌석과 저렴한 운임임을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KTX-SRT 고속철도의 통합, 수서행 KTX 운영을 주장해왔지만 국토부는 ‘경쟁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으로만 합리적 대안을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지난 8월24일부터 철도노조는 작업규정과 휴식시간을 준수하고 휴일·초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파업을 결의한 이 순간부터는 본격 수순이다. 9월 말에는 명절을 앞두고 또 다시 매표 대란이 펼쳐질 것이다. 국민적 분노와 불편이 파업을 통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SR투입으로 확인한 ‘대체불가’ 철도 노동자들의 공익적 투쟁에 정부는 화답해야 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는 철도노동자의 9월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철도민영화저지하고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철도노조와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국민의 이동권을 거대자본에 팔아넘기는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를 규탄한다. 

혈세낭비, 매표경쟁 밀어붙이는 철도민영화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3년 9월 5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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