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혹한 윤석열 시대에 민주영령들의 뜻을 기릴 민주유공자법이 7월4일 국회 정무위 1소위에서 가결되었다. 역시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다.

여전히 여당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대해 ‘사회주의 운동권’ ‘내 편 신분 격상법’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국민들 눈 가리는 프레임을 씌우기, 망언 등 여론몰이 공세에 들어갔다. 국회에 수많은 민생입법안을 남겨둔 채,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또 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한다. 

특히 박 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위 중에 돌멩이 하나 던지다가 한 번이라도 다친 사람도 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강력 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국민의 힘은 기득권을 옹호하며,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려 하는가!

최근 박 의원은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 언급하고, 실업자를 ‘베짱이’에 비유하는 등 혐오발언을 일삼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에 이직을 준비해야하는 국민들의 노동현실을 정부는 전혀 알지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바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또한 윤석열 정권은 일제강점기 시절 잔인하게도 독립군 토벌을 자행한 백선엽의 친일행각을 지우고 ‘장군’이라 우상화 하는 적폐 정권이지 않는가!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민중을 목숨걸고 지킨 투쟁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다. 미래세대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오랜 시간 반국가세력, 빨갱이로 낙인찍혀왔던 열사들의 명예회복이다. 

더 이상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진보연대는 꺾임없이 오랜시간 유공자법 제정에 혼신을 다 하는 유가족분들을 본받고, 민주유공자법제정과 민중세상 열어가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7월17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