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한다.

자주통일위원회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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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굴욕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한다.



지난 5월21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대미추종적인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공동성명의 시작부터 밝히고 있듯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담았다.  미중의 치열한 대결시대에 그동안 미국이 강력히 주장했던 반중전선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쿼드참여’에 대한 직접적 언급만 빠졌을 뿐 정치.군사.경제 모든 영역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편입할 것을 확약한 회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가동도 요원해졌다.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식의 보기 좋은 문구만 들어갔을 뿐, 현재 ‘파탄의 원인과 해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말의 성찬(盛饌)’에 지나지 않는 공동성명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미국주도의 반중전선에 한국이 철저하게 동참할 것을 약속한 회담이었다. 불과 한 달 전 중국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협력과 동반자 관계로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사이에서 처음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미국의 전략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것을 시사한 대표적인 부분이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직결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이다. 24일 중국 정부는 ‘공동성명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면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불장난하지 말아야 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신기술(5G, 6G 기술과 반도체 등) 전략에, 한국의 기업들을 앞세워 44조원의 퍼주기로 적극성을 보였다. 그나마 한국의 군사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성과라고 말 할 수 있겠으나 이 또한 ‘전시작전권 전환’ 대신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 주권’과 맞바꿨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반중전선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중거리 미사일 전략이라는 의혹을 벗을 수 없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은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 인식’ ,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연계’ 등으로 표현되면서 사실상 환경, 기후, 기술,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한국의 쿼드 참여를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엄혹해질 것이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미대화는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박았다. 앞서 북도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그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한 바 있다. 이처럼 북미대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이 말하는 선제적 태도 변화란 곧 ‘대북적대정책의 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 전 ‘종전선언’을 언급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할 수 있을 것처럼 흘렸지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이나 ‘대북제재 중단’과 같은 최소한의 대북적대정책 중단을 요구하지도 문구 포함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 파탄의 불씨를 남겼다. 또한 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비본질적 문제’인 ‘인도적 지원 제공’이나 ‘이산가족 상봉 촉진’ 과 같은 한미간 다룰 문제가 아닌 의제를 공동성명에 표기하고서는 대단한 성과인냥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언론에서 예상했던 ‘백신 스와프’ 체결은 고사하고 주한미군과 접촉이 잦은 55만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만 약속받았다. 이는 미국이 오는 8월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정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도 시사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하면서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는 자화자찬을 늘어 놓았다.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저버린 채 얻은, 기대 이상의 성과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굴욕적인 한미동맹’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반중.반북 전선을 고착시키고 동아시아 평화를 파괴할 한미동맹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5월 24일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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