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재용은 풀어주는 재벌 특혜 정권!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하는 노동자 탄압 정권!

촛불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하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강제연행했다.

지난 7.3 민주노총 집회는 코로나 시기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하소연하는 자리였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최저임금 인상을, 더 이상의 산재사망 재발 방지를, 코로나 시기 위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공교롭게도 이는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놓은 것도 모자라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을 삭감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침탈을 자행하였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집회 시위 자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며, 양경수 위원장 강제연행은 이천만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고,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다.

특히 86억원의 뇌물을 주고도 엄청난 특혜를 받아 징역 2년 6개월밖에 받지 않는 이재용을 국민경제를 위해서라며 가석방한 정부가 노동자의 대표인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구인한 것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재벌 특혜 정권이고 노동자 탄압 정권임을 밝힌 것이다. 

얼마 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고 했는가? 촛불혁명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꾼 꿈은 '나라다운 나라',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하였는가?

지난 4년을 보아라. 국민의 삶이 무엇이 나아졌는가. 그들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만들려는 나라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점철된 불평등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 이로써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임을 포기하였다.

우리는 이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적극 조직화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9월 2일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