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54일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54일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문재인 정부는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 설 전 해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새해에도 정론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문중원 열사가 돌아가신 지 오늘로 54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한국마사회에 대한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 오늘 또 한 번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 과천경마공원에서부터 4박5일 동안 26km 거리를 눕고, 기어서 오늘 오후 4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는 유족과 배밀이 행진 참가자들을, 어떠한 명분도 없이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유족과 오체투지 행진단, 시민대책위는 현재 청와대 분수대를 500미터 가량 남겨두고 도로 한복판에 누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 측의 태도는 ‘인도로 가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 인도까지 막더니, 급기야 오체투지 참가자를 개별적으로 끌어내는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4.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한국마사회의 행태는 계속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뒤 한참이 지나고서야 지난 1월 13일부터 열린 공공운수노조와의 교섭에서, 한국마사회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섭에 큰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5. 게다가 한국마사회는 교섭 중에도 1월 20일 부산지역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대상으로만 각각 ‘출석통지서’를 보내고 전화해 현장을 쥐 잡듯 하며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마사회는 몸통이 빠져 나가기 위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자진 자수 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의 이같은 행위는 최근 부산 기수들이 ‘문중원 열사 정신 계승’ 의지를 다지며 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조인 부산 마필관리사지부가 문중원 열사 사태 해결을 위해 투쟁하자,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합니다.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한국마사회는 진상 조사의 대상이지 해결의 주체가 아닙니다. 즉각 노조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민사회는 공공기관부터 중대재해와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한국마사회에서 벌어지는 연이은 죽음에 대해 농림수산부와 정부가 자기책임을 방기하는 것을 강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7. 경찰병력이 유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 오체투지 행진을 폭력적으로 막은 게 오늘로 네 번째입니다. 한국마사회가 교섭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면 경찰이 네 번이나 폭력 만행을 저질렀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종교인, 학술?법률가, 문화예술인,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설 전에 문재인정부가 즉각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한국마사회 행태를 고발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시민사회 기자회견 세부 안내>
- 일시 :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참가 : 종교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인, 노동계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