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여주기식 직원 전수조사 말고, 제대로 된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해야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 발표를 통해 국토부, LH 임직원 1만 4천여명을 조사한 결과 이미 밝혀진 13명을 포함,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히려 국민의 화를 돋구는,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 발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공개 정보를 도둑질해 땅 투기를 하는 것은 박정희 정권 이래의 공공연한 비밀이자 악습, 부동산 적폐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기에 1만 4천명 중 20명이 나왔다는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국민들이 코웃음을 치고,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문제는 조사 방식이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임직원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공개정보를 도둑질해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를 실명으로 할 공직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러한 방식으로는 차명 거래를 전혀 잡아낼 수 없으며, 추후 있을 것이라는 직계존비속과 친인척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제대로 하려면, 직원 전수조사가 아니라, ‘지난 3년 간 신도시 지역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실소유주를 파악하고 공직자들의 투기 여부, 미공개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하여 차명 거래를 포착할 수 있으며, 투기를 발본색원할 수 있다.

국민들은 지난 4년 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보여주기식 행정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번 건에서조차 하나마나 한 보여주기식 ‘전수조사’와, 이미 드러난 차명 거래 몇 건 사법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덮고자 한다면,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