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전면 재개하자!

한국청년연대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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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24조치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전면 재개하자!


오늘은 5.24조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했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남북경협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5.24조치와 금강산관광중단,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는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분단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도 여전히 분단적폐정책들은 폐기되지 않고 있다.


특히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정부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은 피해보상과 지원도 받지 못한채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얼마전 통일부는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밝혔지만, 5.24조치의 폐기를 선언하느냐는 질문에는 ‘잘모르겠다’ 며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라면 전면해제를 선언하면 될텐데, 정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해제가 핵심적인 남북관계 개선조치의 하나라고 권고하지 않았던가.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수 없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고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최근 남북이 할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우선해야할 것은 대북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5.24조치의 전면적 해제이며,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적 재개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를 가로막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만들고, 사사건건 자신들의 승인을 받으라는 미국의 눈치를 봐서는 안된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민족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 외세의존과 한미공조 대신 민족공조를 택해야 한다.


청년들은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북녘땅을 자유롭게 다니고 남북청년들이 만나길 바라며, 청년들이 꿈을 펼칠수 있는 번영하는 나라, 통일된 한반도를 바란다.

이제 이 땅의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꿈을 현실화시킬 때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조치의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


2020년 5월 24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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