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라!

한국청년연대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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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기념 성명]

정부는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라!


오늘은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분단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남북정상의 만남, 그리고 남북정상이 합의한 최초의 선언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온겨레를 기쁨과 환희에 설레이게 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족자주선언이며, 민족대단결 선언으로 통일의 이정표다.


2000년 6월 15일 이후, 남과 북은 통일의 길로 성큼 다가갔다.

불신과 오해, 전쟁과 대결의 벽이 허물어졌으며 다방면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이 진행되었다. ‘반백년보다 값진 반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반년의 시간은 분단장벽을 허물어버렸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이후 발표된 10.4선언과 4.27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으며, 6.15남북공동선언이 밝힌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정신은 모든 선언의 첫 자리에 놓였다.


2년 전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로 이전 보수정권 시절 파탄났던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다시 615의 정신이 부활하며, 온겨레는 다시 20년 전처럼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환희로 설레였다.


하지만,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경축 분위기가 넘쳐나야할 오늘, 남북관계는 축하는커녕 다시 경색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입으로는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고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지 않았다.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하지 못했고, 대북제재의 벽도 넘지 못했다.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했지만, 뒤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최신전쟁무기를 도입하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살포문제 역시,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제야 이를 제지해나서고 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자는 약속과 합의를 져버리고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보며, 우리 청년들은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평화와 통일, 번영을 바라는 온겨레의 염원을 담은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실천할 마음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한국청년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국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남북공동선언들이 밝힌대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 철저히 서서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대북정책 전면전환, 군사연습과 군비 증강 등 모든 적대행위 중단, 남북공동선언의 국회비준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만이 남북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한국청년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아 6.15남북공동선언이 밝힌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행동해나갈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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