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공동행동 자평통특위]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한국방역법을 적용하라

자주통일위원회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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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과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을 촉구한다


집단난동 주한미군 전원 찾아내어 사법처리하라.

지난 주말 수 천명의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로 휴가를 나와 아파트와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런데 그 결과는 5만원 짜리 과태료 1장 발부한 것이 전부라고 한다.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정부와 경찰은 즉시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 전원을 찾아내어 한국법으로 사법처리 해야 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직접 한국민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난동은 주한미군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주한미군 수 천명(경찰추산 8천명)이 도심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방치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한국민과 한국정부에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K-방역의 사각지대 주한미군,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주한미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코로나 폭탄으로 K-방역의 가장 큰 구멍이었다. 주한미군에는 한국방역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오산공군기지로 입출국 하는 것을 한국정부는 전혀 통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통한 코로나 해외유입에 한국 방역당국은 무방비 상태이다. 주한미군을 통한 코로나 대유행은 기우가 아니라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주한미군에 한국법과 체계에 따른 방역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

당면한 긴급 조치로 첫째,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주한미군 전원을 한국 보건당국이 통제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의 기지출입도 한국 보건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통제해야 한다. 셋째, 기지 밖의 주한미군은 마스크 착용 등 한국 방역지침에 철저히 따르도록 하고 통제가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기지밖 출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끝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협정)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여 K-방역 사각지대로 된 주한미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해야 한다.

북미형인 C형으로 알려진 지난 이태원발 코로나 유행 때 이미 주한미군발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확인된 바 있다. 한미당국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운대 집단 폭죽난동 주한미군 전원 찾아내어 사법처리하라.

-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터지기 전에 한국 방역법을 즉각 적용하라.


2020년 7월 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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