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쟁을 부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국청년연대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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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쟁을 부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내일(16일)부터 28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아무런 명분도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남북미 정상들의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북미 정상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북미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도발적”이라고 언급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코로나19로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된다고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성격 자체가 문제다. 이번 훈련 역시 대북선제공격을 전면에 내세운 맞춤형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에 의거하여 진행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북의 공격징후가 나타나는 즉시 북의 전략거점들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이 ‘작전계획 5015’이며, 이번 훈련에는 한미 특수부대가 북에 침투하여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전개하면서 대량파괴무기들을 탈취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북의 체제전복을 노리는 전쟁계획인 것이다.


더구나 한미 군 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연합훈련의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실시하고 있는데, 군용기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트위터 계정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11일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 동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것만 봐도 이번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알 수 있다.


또한 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미국에 ‘검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환수해야 마땅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의 명분이 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관련 주한미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과의 훈련이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다.


한미당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은 남북,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완저히 차단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대한민국의 방역망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한미당국이 해야될 일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아니라, 남북미 정상이 합의한 선언의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한국청년연대는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겠다는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모든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다.


2020년 8월 15일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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