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경찰 보안수사대 해체하라!

관리자
2020-05-06
조회수 1530


[참/가/요/청]


1.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지난 4월 20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사건’ 관련 조사 목적으로 소위 ‘장안동 대공분실’로 출석할 것을 통보해왔습니다.


출석요구서에서 밝힌 ‘사건의 요지’는 모두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이전 사건들이며 이와 관련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이미 10여년전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구속처벌을 받았던 사건들입니다.


3.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른 군사독재 시절,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하거나 정권 입장에서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던 악명높은 장소가 바로 ‘대공분실(對共分室)’입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지 5일 만에, 그것도 10년이나 지난 일을 들춰서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방첩(防諜)’이 목적인 ‘대공분실’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보안수사대의 의도는 너무도 명백합니다. 총선이후 더욱 높아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향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적폐세력들의 마지막 발악이자 책동(策動)입니다. 


4.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합의한 당사자이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을 거듭 약속한 바 있습니다. 총선 직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하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노력해온 통일애국운동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또다시 악법 중에 악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우리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사건 조작’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반민주반통일 폭압기구 ‘보안수사대 즉각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합니다. 또한 판문점선언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적폐청산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민심을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에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공안사건 조작말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에 나서라’는 취지로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6. 감사합니다.


- 아  래 -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중단! 보안수사대 해체! 촉구 긴급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시대 역행하는 공안사건 조작 말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의 길에 나서라!”


□ 일시 : 2020.5.6(수), 오전10시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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