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남북관계·대북전단> 10년간 2천만 장…누가 무슨 돈으로 보내나 지난 10년단 탈북단체들은 750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함 물품을 묶어 날리는 풍선에 자동으로 터지는 타이머에 드론까지 시도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처벌법이 없다며 방관해옴 이들은 북한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국민 후원금으로 100% 운영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가 후원금을 받기 위한 행위라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200611,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07048_32524.html
드론에 세균전까지..대북 전단 살포의 위험성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2014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일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날렸고 대북전단을 향해 사격한 일이 있었음 주민들의 불안에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고 파주시민들이 나선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선언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규정되어 있고 이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에 드론을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박지원 민생당 전 의원은 6월 6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질타한 바 있음 대북전단 살포를 방기한다면 이는 자칫 판문점선언 자체가 파기될 수 있고 심지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200610,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50982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대응" 청와대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대북 전단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부속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에 따라 중지키로 했다고 설명함 또한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전함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20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162551001?input=1179m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함 단체 2곳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며 각각 탈북민 방상학, 박정오가 단체 대표를 맡고 있음 그 이유로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배했고, 남북간 긴장 조성과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위험을 초래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설명함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하고 있음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11일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힘 2006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27400504
정경두의 엇박자 "북,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에게 전가" 1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 핵전쟁 억제력, 포병 화력 타격 능력 향상 등을 언급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함 20061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039647
민주,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함 김태년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연일 안보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을 부추기며 정쟁을 주도하고 있다. 대북전단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힘 박주민 최고위원은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 시도도 전부터 있었으니 비판은 온당치 않다"고 말함 설훈 최고위원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대북전단 금지가 굴종적이라는 미래통합당의 비판을 반박함 한편 김해영 최고위원은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함 20061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60679
통합당 "북, 대북전단 살포한 국민을 개로, 정부를 개주인으로 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가장 우선인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 정권은 '내 편'과 '북한 정권'뿐인가"라며 "사람이 먼저라면서 왜 쌀과 정보를 막는가"라고 말함 정원석 비상대책위원은 "북한은 대 북전단을 살포한 우리 국민을 개로, 우리 정부를 책임져야 할 주인으로 봤다"고 주장함 20061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62026
북 “남북관계 총파산…악몽같은 시간 될 것” 노동신문은 "지금 적들이 표면상으로는 마치 아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하루 한시도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도함 이어 "후에 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북남(남북)관계가 총파산된다 해도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응당한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인민의 철의 의지"라고 밝힘 통일의메아리는 리영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원이 "평양과 백두산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무엇을 하겠다고 믿어달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다워 보였고 촛불민심의 덕으로 집권했다니 그래도 이전 당국자와는 좀 다르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선임자들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발언을 전함 또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의 한성일 실장도 "남조선 당국은 이제부터 가장 고통스럽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힘 200611,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8083&ref=D
<북미관계> 미 "북의 최근 행보에 실망…외교·협력으로 돌아오라"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행보에 실망했다”며 북한이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에 있어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임 2006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191751071?section=nk/news/all
북, 미 '실망' 발언에 "입다물라…그것이 대선에도 유익"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로서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밝힘 미 대선과 흑인사망 항의 시위 등 어지러운 미국 상황을 언급하며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북남관계가 진전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막지 못해 몸살을 앓고, 악화하는 것 같으면 걱정이나 하는 듯이 노죽을 부리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염증이 난다. 미국의 그 '실망'을 지난 2년간 우리가 느끼는 환멸과 분노에 대비나 할 수 있는가"라고 역설하기도 함 20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14952504?section=nk/news/all
<군사훈련 등>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했다…MD망 편입 관련성 주목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최근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및 연동 훈련을 함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0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연동훈련 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힘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 발사 장소와 미사일 제원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훈련을 했다"면서 "이런 훈련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전함 한국군 패트리엇과 이지스 구축함 SM-2 대공미사일,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및 사드를 동시에 가동해 요격하는 통합 훈련을 했다는 것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상호 작전통제소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주한미군 작전통제소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주일미군사령부와도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짐 때문에 미일 공동의 MD망 구축에 합류하기 위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방부는 미국 MD와는 연관이 없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2006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079300504?input=1179m
美 핵항모 레이건·니미츠 태평양 배치 미국의 핵 항공모함 2척이 인도태평양에 배치됨 8일 레이건호는 일본 요코스카항에서 니미츠호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함.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강화 목적으로 예상됨 200611, VOA
https://www.voakorea.com/world/asia/us-carriers-pacific
미국,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년 간 중단했던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VOA가 보도함 내년 2월 만료 예정인 러시아와의 핵 감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보다 더 제한적인 미-중-러 3자 핵 감축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됨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백지화하고 2020년 5월 21일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한 바 있음 미국은 1992년 이후 핵실험을 중단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핵무기 준비태세를 점검해왔음 200611,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04
6월 12일
<남북관계·대북전단>
10년간 2천만 장…누가 무슨 돈으로 보내나
200611, MBC뉴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07048_32524.html
드론에 세균전까지..대북 전단 살포의 위험성
200610,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50982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대응"
20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162551001?input=1179m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2006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127400504
정경두의 엇박자 "북,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에게 전가"
20061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1039647
민주, 판문점선언 비준·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20061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60679
통합당 "북, 대북전단 살포한 국민을 개로, 정부를 개주인으로 봐"
200611,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962026
북 “남북관계 총파산…악몽같은 시간 될 것”
200611,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8083&ref=D
<북미관계>
미 "북의 최근 행보에 실망…외교·협력으로 돌아오라"
20060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191751071?section=nk/news/all
북, 미 '실망' 발언에 "입다물라…그것이 대선에도 유익"
2006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1014952504?section=nk/news/all
<군사훈련 등>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통합 훈련했다…MD망 편입 관련성 주목
(국방부는 미국 MD와는 연관이 없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함)
2006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10079300504?input=1179m
美 핵항모 레이건·니미츠 태평양 배치
200611, VOA
https://www.voakorea.com/world/asia/us-carriers-pacific
미국, 28년 만에 핵실험 재개 검토?
200611,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