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1.6)

관리자
2020-01-07
조회수 420

<북 소식>

北, '전원회의 관철' 궐기대회…"美, 대화 간판 걸고 압살"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 평양방송 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궐기대회가 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보도
  • 결의문에서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라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창조물들은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번영과 발전의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의 첨예한 대결에서는 핵탄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고 강조
  • 이어 "경제건설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로 국가의 자강력을 부단히 강화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 공세는 지금보다 거세어질 것"이라며 "전 인민적인 생산 투쟁과 창조 투쟁을 맹렬히 벌여 당이 제시한 경제과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겠다"고 선언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50900504?section=nk/news/all

    

北신문 "美에 기대할 필요 없어…'정면돌파전' 수행해야"

  • 노동신문은 5일 미국의 제재 해제 등을 기대하지 말고 자력갱생과 무기 개발 등 통해 '정면돌파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
  •  "미국의 본심을 명명백백히 파악한 지금에 와서까지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
  • 이어 "우리의 주체적 힘이 적대 세력들을 압도하여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총파산시키고 원수들의 공갈과 위협을 종식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
  • 또한 모든 당원과 근로자가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 봉쇄 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19200504?section=nk/news/all

    

  

<미국>

'온갖 제재에도 이란 못바꿨다'…美서 최대압박 전략에 회의론

  • 미국의 대이란 최대압박 전략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미국에서 제기
  •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을 겨냥해 경제제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최대압박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대외기조
  • 미 ABC방송 일요 시사프로그램 '디스 위크' 진행자 조지 스테퍼노펄러스는 5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대이란 최대압박 전략이 작동하고 있는지 질문함
  •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도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위) 선회는 경제적 최대압박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대압박 작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
  • 폼페이오 장관은 "틀림없이 작동하고 있다"면서 핵합의는 끔찍한 것이라고 비난함. 그러면서 "이란 정권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도록 우리의 전략을 열심히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바버라 슬라빈 국장은 WP에 "이란이 코너에 몰린 게 아니다. 우리가 코너에 있다"면서 "미국이 지금 뭘 더 할 수 있나? 우리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제재했다. 뭐가 남았나?"라고 반문
  • 보수성향 카토연구소의 존 글레이저 외교정책연구국장도 "트럼프가 취임할 때는 (이란과의) 채널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이란이 무엇을 하면 (제재가) 해제되는지 신호를 주지 않고 제재를 부과했다. 폼페이오의 요구는 외교정책을 전부 내던지고 전체 시스템을 개혁하기까지 해제는 없다는 말이나 같았다"고 비판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01300071?section=nk/news/all

  

  

<한미관계>

“방위비 분담금 협상·전작권 전환·美中 갈등 핵심 변수”

  



  • 한미는 모두 각 국내 정세는 물론, 자국을 둘러싼 외교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

  

2020년 한·미 관계 핵심은 방위비 협상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전문가들 간 별 이견이 없는 올해 한·미 관계의 최대 이슈
  • 미국에 있어 한국과의 협상은 전초전
  • 한국과의 협상에서 밀릴 경우 이어지는 일본, 독일과의 방위비 협상도 어려워지기에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

  

전작권 전환 추진
  • 한미 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작권 전환과 북미관계
  •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 조기 전환 찬성과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엇갈림
  • 한반도 문제에 ‘옵션’을 두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음. 미군이 유사시 발을 빼기 쉬워진다는 것
  • 다만 유엔사 강화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를 간접적으로 통제하려 할 가능성 있음

  

미·중 관계도 중요 변수
  • 미·중 관계 역시 한·미 관계에 중요한 변수
  • 한국은 향후 미국, 중국 양측으로부터 “우리 편이 돼라”는 압박을 받을 게 분명

  

200105,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05507920?OutUrl=daum

  

  

한미 외교차관보 회동,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파구 찾았나

  • 한미 외교차관보가 4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협의
  •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공식 회동
  •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북한 비핵화 등 동북아 안보 사안 등이 다뤄진 것으로 보임.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달 중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
  • 연초부터 외교부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방미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고강도 도발을 막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 됨.

  

200104,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4_0000879302&cID=10301&pID=10300

  

    

<한국>

美-이란 전운 고조…'호르무즈 파병' 정부 고민도 깊어져

  • 미국이 이란군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해 온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됨.
  • 정부 소식통은 5일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상황 등 최근 중동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대한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 이달 중순 아덴만 해역에 도착하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DDH-Ⅱ·4천400t)이 2월부터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해 대해적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일각에선 왕건함의 작전지역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거론
  •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는 한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해역이니 안전항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여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함.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21051504?section=nk/news/all

  

  

<한미일 관계>

"한미일 안보 담당 고위급 회의 이르면 8일 개최 조율"

  • 한미일 3국 안보 담당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
  •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하는 회의 워싱턴DC에서 개최하는 방안 협의 중.
  • 애초 지난달 초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한일 지소미아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보류된 바 있음

  

20010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3143900073?section=nk/news/all


韓전략물자관리 문제삼더니…"日, F4전투기 부품 매각 검토"

  • 일본 정부는 금년도에 퇴역이 예정된 F4 전투기를 부품별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 아소 다로 재무상이 2020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수입도 생각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
  • 방위성 간부는 "철도 회사도 현역에서 은퇴한 차량 부품을 판매하고 (이것이) 수익이 된다"고 말함.
  •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하면서 전투기 부품을 일반에 매각하는 것은 자가당착

  

2001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5051200073?section=international/all  

  

<국제>

 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핵프로그램 제한 안지켜"

  •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힘
  • 핵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이란이 2015년 7월 타결했으나 미국의 탈퇴와 이번 이란의 탈퇴로 자초될 처지가 됨
  •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힘.
  • 우라늄 제한은 핵무기 개발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음.
  •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하는 것이 핵무기 제조의 관건
  • 유럽이 계속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 거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내놓은 강경한 조치
  • 다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미국이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전망
  •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여옴.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02351111?section=international/north-america&site=topnews

  

  

크로아티아 대선서 중도좌파 밀라노비치 전 총리 당선

  • 크로아티아에서 5일(현지시간) 진행된 대선 결선 투표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조란 밀라노비치(54) 전 총리가 당선
  • 그는 정계에는 1999년 사회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입문
  • 밀라노비치 전 총리의 당선은 최근 몇 년간 보수주의 후보들이 선거에서 이겨온 중유럽에서 흔치 않은 승리라는 평가
  • 작년 10월 폴란드 하원 선거에서는 우파 민족주의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PiS)이 대승을 거뒀음.

  

2001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6001751088?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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