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1.13)

관리자
2020-01-13
조회수 70

<방위비, 호르무즈>

트럼프 "부자나라 한국, 방위비 더 내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더 많은 분담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라며 "그들은 우리로부터 TV 제조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강조
  •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올해 첫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

200112, 더팩트

http://news.tf.co.kr/read/life/1775545.htm

  

트럼프 '방위비 5억 달러' 또 거론…사실관계 따져보니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5억달러를 줬고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군 3만2000명을 한국에 두고 있다. 한국은 돈을 내야 한다.”고 말함
  •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가서명이 끝난 직후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한 것
  • 지난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책정된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 원 사실과는 다른 것
  • 이번 주 열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예상됨.
  • 미군 숫자도 실제 추산은 2만 8500명이지만 3만 2000명이라고 부풀리기도 함.

20200112,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144

  

청해부대, 호르무즈로 가나…정부, '독자 파병' 검토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독자적으로 파병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
  •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근처에 있는 청해부대를 보내서 파병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해군에 하달한 공문에도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외국민 철수 지원'을 적시

200111,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29093

  

<국제>

에스퍼 "이란과 논의 용의"…4개 대사관 공격계획 증거는 "못봐"

  • 미국은 이란에 '최대압박'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이란과 전제조건 없이 '새로운 길'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을 촉구
  • 또 미국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거듭 주장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4개 미 대사관에 대한 공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는 발언
  • 그는 이란 군부 실세 제거의 명분으로 내건 '임박한 위협'과 관련, 이란이 미 대사관 4곳 공격을 계획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가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함.
  •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 국민이 일어나서 그들의 권리와 더 나은 정부, 다른 정권을 향한 열망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란 내부 갈등도 부각
  •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대압박 작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질식당하고 있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함.

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04300071?input=1179m

  

여객기 격추 의혹 사실로… 이란 집권세력 흔들기 나선 미국

  • 가셈 솔레이마니 폭살 사건으로 반(反)미국 공세에 나섰던 이란 정부가 치명적인 실수로 외교적 궁지에 몰림
  • 미국 행정부는 국면 전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란 집권세력 흔들기를 본격화
  • 이란군은 “미국의 모험주의가 일으킨 위기 상황에서 이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비행기가 격추됐다”고 밝힘
  • 오인 발사 책임자인 이란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방공사령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소식을 듣고 죽고 싶었다”며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함
  • 이슬람혁명을 수호하는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이중체계로 운영되는 이란군에서 혁명수비대는 최정예군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는데 공개적으로 작전 실패를 반성하는 모습은 이례적.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어로 작성된 트윗까지 올리는 등 이란 집권세력 흔들기 본격화

200113,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7693&code=11141300&cp=du

  

미군 주둔한 이라크 공군기지에 또 로켓포 공격

  •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에 또 로켓포 공격이 벌어졌다고 이라크군이 밝힘
  • 이라크군은 로켓포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는 않음

20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0155100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site=major_news01

  

<남북관계>

북한 "허망한 꿈 꾸지말라"…남북관계 개선 '가시밭길' 예고

  • 북한은 '김계관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이런 마당에 우리가 무슨 생일축하 인사나 전달받았다고 하여 누구처럼 감지덕지해 하며 대화에 복귀할 것이라는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함
  • 정부가 연초부터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 답방', '접경지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 'DMZ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의 협력사업을 제시
  •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음
  • 이달 말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호소문이 나오면 아마도 그게 첫 공식적인 대남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2001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28300504?section=nk/news/all

  

'금강산 철거·정비' 남북협의 사실상 일시중단…관광도 '먼길'

  • 문서상으로나마 진행되던 당국 간 협의가 사실상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임
  • 북측이 작년 연말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 보내온 통지문에 대해 10일 현재까지 회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도 전날 "입장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 진전이 없다"며 협의 자체가 소강 국면임을 시사

200110,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0129451504?section=nk/news/all

  

<북미관계>

북한 김계관 "제재완화와 핵 안바꿔…우리 요구 수용해야 대화"

  •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일 제재 완화를 위해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힘
  • 그는 "평화적 인민이 겪는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일부 유엔 제재와 나라의 중핵적인 핵 시설을 통째로 바꾸자고 제안했던 베트남에서와 같은 협상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어 "조미(북미) 사이에 다시 대화가 성립되자면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함.
  • 남한에 대해서는 "한집안 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있는 것 같다"며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함.

2001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35452504?section=nk/news/politics

  

[김계관 담화 전문]

http://kor.theasian.asia/archives/251109

  

<한미관계>

호르무즈·대북공조·방위비…3가지 난제안고 미국가는 강경화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북미비핵화 협상과 남북협력,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가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남
  • 폼페이오 장관은 강경화 장관에게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동참해달라며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 있음
  • 폼페이오 장관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회담을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는 기회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2001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2023900504?section=nk/news/all

  

<기타>

‘통일’ 교사 4명, 이적표현물 소지로 교단 떠나

  • 대법원이 통일교육한 교사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를 적용, 유죄를 선고
  • 전교조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규탄
  • 검찰은 2013년 2월 전교조 내 의견그룹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속된 박미자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 2015년에는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들이 소지한 표현물 일부가 이적성을 띠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2년 집행유예를 선고
  • 지난 9일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해 4명의 교사는 모두 교단을 떠나게 됨.
  • 박미자 교사는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교류 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 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로 덧씌워 판결했던 것을 8년 후 다시 확정했다”며 “이적표현물조항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토로함

200110,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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