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1.14)

관리자
2020-01-14
조회수 56



<방위비, 호르무즈해협 파병>

내일 방위비 협상 시작…“협상 결과로 말하겠다”

  • 여섯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워싱턴에서 열림
  •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늦어지는데 대해 한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시적 해고 상태에 처한다고 이야기 함.
  • 정은보 협상 대표는 "포괄적인 타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며 이견차가 있다고 밝힘
  • 올려주기로 하고 하는 협상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종적인 협상 결과는 타결 모습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함.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른 동맹을 언급하며 돈 이야기를 꺼내 우회적으로 압박함.

200114,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1836&ref=D

  

순환배치 영상 공개…美 "방위비 총공세"

  • 미국측은 회의를 앞두고 인상 요구안 중 하나인 주한미군 순환배치 영상을 공개하며 총공세를 예고
  • 한반도 순환배치 때마다 움직이는 부대 규모를 짐작해볼 수 있는 내용
  • 최근 한반도 주변에 투입된 전력들도 청구서에 오를 전망
  • 관할구역 밖에서 투입된 핵잠수함과 이지스함, 정찰자산 등이 우선 거론될 가능성이 큼

200113, OBS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6842

  

미국 가는 강경화 “파병, 美 생각도 들어볼 것”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국의 생각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함
  • 파병으로 원치 않은 무력 충돌의 당사국이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음
  • 또한 강경화 장관은 “북한 문제와 한·미 현안, 중동 정세 등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일 양국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한일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힘

200113,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01131737120748 

  

국방부, '호르무즈 독자 파병 유력' 보도에 "결정된 것 없다"

  •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형식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 발표

200113,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131054125014

  

추미애 인사·호르무즈 파병 ‘찬·반 팽팽’ 갈라진 여론


  •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에 대한 여론도 오차 범위 내에서 찬·반 의견이 맞섬
  • 파병 반대는 48.4%, 찬성의견은 40.3%
  • 10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200113, 쿠키뉴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736880 

  

日, 해상자위대 초계기 중동 해역 파병

  •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전운이 감도는 중동 해역으로 파병됨
  • 자위대 파병과 관련해 일본 국민의 60% 가까이 반대
  • 아베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순방 중임.

세계일보, 200112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12508999?OutUrl=daum

  

<한반도>

북한 선전매체 "한미훈련 결정권 없는 정경두, 사병보다 못해"

  • '메아리'는 "남조선 군부에는 한미군사연습을 놓고 무엇을 결정할 만한 아무러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
  • 국방부가 정세에 따라 한미군사연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것
  • 또한 정경두 장관이 군사연습과 관련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다' 이 한마디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어 '북의 태도'니 '앞으로의 정세흐름'이니 하는 횡설수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도 한미군사연습에 대한 국방부 입장과 관련 "상전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하수인들의 불쌍한 신세는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라고 비난함.

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64800504?section=nk/news/military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활동 연장…"변화된 한반도 상황에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활동기한을 다시 1년 연장
  •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6월 구성됐고, 매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
  • 현 정부 들어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히 대응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특위 운영 기간 연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
  •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인권위에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있음

2001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152700004?section=nk/news/all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에 '스톡홀름서 협상 이어가자' 제안"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우리는 북한 인사들에 접촉해 지난해 10월초 마지막으로 이뤄진 협상을 스톡홀름에서 계속하고 싶다고 알렸다"고 밝힘
  •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지난 11일 담화는 미국의 대화 재개 제안에 대해 '상황 변화' 없이는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임.
  • '새로운 셈법'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추가의 극적 돌파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북미간 교착·경색 국면이 장기화할 것

2001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3034852009?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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