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1.15)

관리자
2020-01-15
조회수 186


<방위비, 호르무즈 파병>

올해 첫 '한미 방위비 협상', 큰 입장差 6시간 이상 진행

  •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오전 10시부터 6시간 넘는 회의를 진행
  • 미국 측 입장과 한국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을 것으로 보임
  • 한미 수석대표가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 이견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지 주목

200115,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1508014093725

  

한미 방위비 6차 회의 첫날 일정 종료…입장 차 좁혔나

  • 한미 간 입장 차가 커 이번에도 협상 타결은 어려울 전망
  • 다만 양측은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하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은 순환배치와 훈련, 장비 구입, 수송, 보완전력(bridging capability) 제공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
  •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이외에 항목 추가는 여전히 불가 하다는 입장

200115,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17005

  

폼페이오 "호르무즈 안정 기여"…강경화 "기여방안 다각도 검토"

  • 강경호 외교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짐
  • 폼페이오는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보임.
  • 강경화 장관은 “석유 관련 제품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안정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대화를 끌어가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가자고 의견을 모음.
  • 방위비 와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의 의견 교환이 이뤄짐

200115, SBS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5077&plink=ORI&cooper=DAUM

  

  

<북미관계>

폼페이오 "미국, 북에 안보위험 아니다…성공적 2020년 희망“

  •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험이 아니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밝힘
  • 그는 “핵무기 없이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더 밝고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강조
  • 북한에 부과한 제재로 북한이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함.
  •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에 더 큰 위험이 됐다고 평가
  • 또한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 필요하다고 언급함.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01800071?section=nk/news/all

  

스웨덴 외교부 "북미 대화 촉진 위해 양측과 대화 중“

  • 스웨덴 외교부가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
  •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대화가 조속히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함
  • 이어 "우리는 한반도 특별대사 및 대사관 관계자 등을 통해 (북미) 양측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임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27800504?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文대통령 '대북제재 면제' 표현 눈길…"남북 협력공간 확보의지"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 일부 면제,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함
  • “ 유엔 제재로부터 예외적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함.
  • 북한으로 현금다발이 흘러가지 않는 금강산 개별관광이나 남북 간 철도협력사업 등은 현행 대북제재 틀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의견들이 제기
  • 김계관 담화등을 통한 북의 입장을 봤을 때 가능성은 낮음

20011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4163000504?section=nk/news/all

  

박원순, 미국에 "무리한 방위비 분담요구 자제" 요청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국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 초청강연에서 무리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
  • 또한 대북제재 완화와 함께 국제사회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한다는 것과 한-미 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청함
  • 그는 “제재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인해야 한다"며 "이제야말로 대북 제재를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또한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와 그 기조위에 남북단일팀 구성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미 군사훈련 중지도 요청
  • 방위비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방위비분담금은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 이를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200114,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15951

  

<북소식>

북한, 도별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결함들 심각히 분석"

  •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 각 도(직할시)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월 13일과 14일에 진행되었다"고 밝힘
  • 회의에서는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당 조직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이 심각히 분석총화(결산)됐다"고 전함
  • 회의에서는 공장·기업소 생산 활성화와 생산 잠재력 극대화,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부문에서 곡물 증산과 풀 먹는 가축 사육 확대, 대규모 온실 건설 등을 과제로 제시
  • 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과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들과의 법적 투쟁" 등 도덕기강 확립 강조
  • 아울러 "전원회의 결정 집행 실태를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집행을 태공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당적·행정적·법적 투쟁을 강도높이 벌일 것"을 주문

20011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5017400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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