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1.17)

관리자
2020-01-17
조회수 107



참여, 연명 신청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GKMFe1j-_AHj2sxEz_d3xktiKhgL-oKyULjgX-dq4HiAZgQ/viewform


<방위비, 호르무즈>

방위비 협상, 이견 여전…"호르무즈 파병 논의 안 해"

  •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를 마친 우리 대표팀이 미국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함
  •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사는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그런 어떤 SMA(협정) 틀 이외에 또는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고 밝힘
  •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라며 신중한 반응
  • 한편 미 국방부는 한국의 분담금이 결국은 한국 경제로 환원된다는 주장을 펴며 거듭 증액을 압박함

200117, JTBC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149

  

여권관계자 "무상제공 평택기지, 연 임대료 4조원이라고 美 설득"

  • 한국 협상팀이 동맹에 대한 기여 부분에서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14일 일본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사용료를 받는 반면 한국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팀은 "(연 임대료만) 4조원이라고 미측을 설득했다"고 전함
  •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에 따라 한미는 한국의 분담금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10% 안쪽으로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직전 협정 때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
  •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무기구매와 관련, "가능할 수 있다"며 "중장기계획 내에서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함
  • 공식적으로 언급 된 바는 없음

200116,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18702

  

靑 NSC “한국민 생명 보호… 호르무즈 파병 논의”

  • 청와대가 1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파병 문제를 논의함에 따라 파병 결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
  • NSC 상임위 회의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중동 지역 정세와 관련, 우리 국민과 기업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자유항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
  • 정부는 파병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200116,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7006009&wlog_tag3=daum

  

<북미관계>

해리스 대사, '北 개별 관광' 추진에 "美와 협의해야"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16일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남북 협력 추진에 대해 오해를 피하려면 반드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함
  • "추후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함
  • 또한 "제재 아래서도 관광이 허용된다. 하지만 여행을 할 때 가져가는 것들 중 일부는 제재 하에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NK뉴스가 전함
  • 문재인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대해 "이에 따른 행동은 미국과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UPI통신 등이 전함
  • 해리 해리스 대사가 또 어깃장을 놓은 것
  •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
  •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미국은 우리 입장을 절충했다. 한국도 반대쪽 방향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이 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의 큰 부분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건 불공평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보다 공평한 비용 분담"이라고 말함.

200117,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7_0000891638&cID=10101&pID=10100

  

이도훈 "개별관광, 오해없이 할 수 있어"…'워킹그룹 개최' 해리스에 반박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이 효율성을 살려 한다면 괜찮은 데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반박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후 "오늘 비건 부장관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함
  • 그러나 미국의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며, 그 존중의 기초 위에 한미가 동맹으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 워킹그룹에 대해서는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협의할 수도 있고 워킹그룹을 열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임
  • 개별관광을 의제로 워킹그룹을 공식 개최했다가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임

200117,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684335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 '2월까지 금강산 철거' 요구…12월말 통지문 재발송"

  • 지난해 말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물을 2월까지 모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
  •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문제는 남북 당국간 만남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78500504?section=nk/news/politics

  

통일부 "독자적 추진 가능한 남북협력사업 선별 중"

  • 통일부는 16일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리스트업'(선별)하고 있다"고 밝힘
  •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답함
  • 이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대북제재 면제를 받은 이산가족 화산상봉,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북측 양묘장 현대화 사업 등을 예로 들면서 협의가 되고 계획이 수립 단계에 접어들면 제재 면제를 미리 받을 것이라고 밝힘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85900504?section=nk/news/all

  

미군 '핵 탐지 특수정찰기', 오키나와 주일미군기지 도착

  • 미국 공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정찰기가 일본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에 도착
  • 미 공군 정찰기 WC-135W(콘스턴트 피닉스)는 가데나(嘉手納) 주일 미군기지에 착륙
  • 방사성 물질을 포집한 뒤 이를 분석해 핵실험 여부는 물론 농축우라늄, 플루토늄, 수소 폭탄인지를 구분
  • 가데나 기지에는 미군의 또 다른 특수정찰기인 RC-135S(코브라볼)도 앞서 배치된 것으로 전해짐
  • 미군이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정찰기를 동해로 출동시키는 경우가 많음

2001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20400504?section=nk/news/all

  

<국제>

미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공식 시작…본격 심리는 21일부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 의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이 16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시작
  •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2개 혐의로 탄핵소추되어 있음
  • 다만 CNN은 "오늘 일어난 일은 대체로 절차적(과정)"이라며 소추안 낭독은 정식 재판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만, 본격적인 심리는 공휴일인 마틴 루서 킹 데이 다음날인 21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함

2001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7008500071?section=international/all

  

"미국, 유럽에 이란정책 협력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 미국은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함
  •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지난 14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고 문제 삼기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가 은밀하게 위협
  • 구체적으로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 미국에 이어 이란이 핵합의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들은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함
  • 이 절차를 통해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유럽 서명국이 핵합의를 무효로 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
  • 한 유럽 당국자는 WP에 "우리는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 미국의 위협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01670007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이란 대통령 "국제사회와 대화 가능…핵합의 전면철회 검토안해"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국제사회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힘
  •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정부는 매일 군사적 대립이나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며 국제사회와의 대화는 어렵지만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고 함
  •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기 전보다 많은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이 커졌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간다"고 단호한 입장
  • 그러나 중앙은행 간부들과 회의에서 핵합의 전면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말하기도 함
  • 이란은 핵합의 준수 문제로 유럽 국가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는 반정부 시위로 어수선한 상황

20011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6169051079?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0 0

성명/논평

Tel. 02-6408-0157   |  jinbocorea@hanmail.net
03180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교남동 51)

© 한국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