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1.20)

관리자
2020-01-20
조회수 118


  

<방위비, 파병>

美 국무·국방 '동시 압박'…"방위비 더 내라"

  •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은 '한국은 동맹이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례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공동기고문을 냄
  • 이들은 "한국이 그간 상당한 기여를 해왔지만, 한국이 경제대국이자 한반도 평화수호의 동등한 파트너"라면서 "이제 한반도 방어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장
  • 미국 정부는 이 기고문을 한글로도 번역해 주한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도 올림
  •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갑니다."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함
[기고문 ]
https://kr.usembassy.gov/ko/011620-oped-south-korea-is-an-ally-not-a-dependent-ko/

  

200118,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651965_32531.html

  

정부, 호르무즈 해협 ‘독자적 파병’으로 가닥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되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9일 알려짐
  • 소말리아 해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확대하는 방식
  • 독자적 파병으로 기운 분위기는 지난 16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자료에서도 나타남
  • 군 관계자는 “파병 방식은 실무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정해진 상태”라며 “위에서 결심만 하면 된다”고 말함

200119,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25001.html


<분석기사>

[장창준의 세상돋보기]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세 가지

  • 해리스가 확인시켜 준 것
  • 아량인가 굴복인가
  • 말도 못하는 정당, 말만 하는 정당
  • 문재인 정부, 위기를 포착해야

기사 보기

http://m.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4

 

<주한미대사 망발>

해리스 ‘韓,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시사

  •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16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 이탈에 대해 공개적인 훼방
  •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제재 틀 내에서 여행은 인정된다”면서도 “추후 유엔이나 미국 독자 제재를 촉발시킬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함.
  •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
  •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교류행사에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반입을 불허한 바 있음
  • 또한 DMZ를 통해 갈 경우 유엔사가 관여된다고도 말함.
  • 정부는 개별관광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또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요구 총액을 조정했다. 미국이 양보했으니 한국도 그럴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함.

200117, 동아일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7/99263026/1


  

청와대 "해리스 美 대사 발언, 대단히 부적절"

  • 청와대 관계자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며 정면으로 반박함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가 제재의 잣대를 들이댄 데 대해 엄중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개별 관광은 제재 대상도 아니며,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힘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해리스 대사는 본인의 발언이 주권국이자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오해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깊은 성찰을 하기 바란다"고 반박함

20011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1755877

  

미국 국무부, 해리스 대사 발언 논란에도 "대사 크게 신뢰"

  •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 국무부 장관은 대사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해리스 대사는 국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고 덧붙임
  • 북 제재는 미국과 북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우호적인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도 함.

2001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8030300504?input=1179m

  

<한반도>

브룩스 전 美사령관 "北도발 잇따른 2017년 미국인 일시 대피 검토"

  • 지난 2017년 가을, 이에 대응해 대북 선제공격이나 단독공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펼쳐놓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수십 만명의 미국인들을 일시 대피시키는 방안을 실제 검토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복수의 미국 정부 당국자와 미 의원들은 전쟁이 시작되는 방향이라면, 미국인들을 대피시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전함
  • 그는 인터뷰에서 "2018년 초까지 한·미 합동군사연습으로 한국엔 미군 3만4000명이 집결해 있었으며, 한국군 62만명도 함께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당시 모든 군사행동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함
  •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미 협상 실패 여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200119,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2001191609224776


美 전략무기 한반도 인근 이동…'北 충격적 행동' 대비하나

  •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 인근 및 미 해군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 중
  • '특정 목적'을 구현하는 작전을 펼치려는 것보다는 다목적 임무 차원일 것으로 관측이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작전으로 임무가 전환될 것이라는 예상
  • 지난주에는 미 공군의 핵 탐지 전문 특수정찰기 콘스턴트 피닉스(WC-135W)가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주일미군기지에 배치되기도 함.

2001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21400504?section=nk/news/diplomacy

  

정부, 개별북한관광 전면 허용 검토…"비자만 받으면 방북승인"

  • 정부는 남북교류 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어도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 비자 방북 조치가 실행되면 한국민이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북한 관광상품을 신청해 북한으로부터 비자만 받고 방북이 가능
  • 현재까지는 북한당국이 발행한 초청장과 비자가 모두 있어야 방북이 승인되었음
  • 그러나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음

  

北매체 "앞에선 합의이행, 뒤에선 전쟁연습 광분"…군 당국 비난

  • 북한 선전매체는 19일 한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비난
  • 대외선전매체 '려명'은 "얼마 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은 신년발언을 비롯한 여러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위적 군사적 조치들에 대하여 시비 중상하면서 마치도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우리 때문에 이행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했다"고 주장
  • 이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앞에서는 북남군사분야합의서의 이행에 대해 떠들어 대고 뒤돌아 앉아서는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형형색색의 이름을 단 각종 전쟁 연습들을 벌여놓는 한편 무력증강에 광분했다"고 지적
  • '평양방송'도 지난 18일 정 장관의 신년 발언에 대해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군사적 대결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힘
  • 정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지휘서신 제8호)에서 북한은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최근 동창리 지역에서의 엔진 시험 등 군사 활동과 함께 '수사적 위협'도 증가시키고 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음

2001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31300504?section=nk/news/all

  

북한 방송 "내금강 명승지 면모 일신"…금강산 관광지 관리 박차

  • 조선중앙방송은 "내금강 명승지 관리소의 종업원들이 명승지 보존 관리에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 있다"고 소개
  • "지난해에 3.5㎞에 달하는 참관 도로 보수와 옹벽 쌓기, 120여개소의 쇠밧줄 다리와 계단식 쇠다리 보수를 비롯해서 명승지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명승지의 경치를 더 한층 돋구기 위해 2천500여 그루의 나무모 비배관리(거름을 주고 가꾸는 일)를 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임.

200119,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9050500504?section=nk/news/economy

  

북한 경제, 제재 압박에도 작년 1.8% 성장…3년 만에 플러스

  • 대북 제재로 타격을 입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분석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16일 발간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2020' 보고서에서 북한의 2019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증가한 것으로 추산
  • 2016년에 3.9%로 크게 반등했지만, 석탄·철광석 수출 금지 등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7년 -3.5%, 2018년에는 -4.2%였음.

200118,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8020500504?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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