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2020.02.06)

한경준
2020-02-06
조회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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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6일


 

<방위비 등 한반도>

미7함대 지휘함 '블루릿지함' 오늘 부산 입항…"한미 우호 증진"

  • 미 해군 7함대 지휘함인 블루릿지함이 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
  • 블루릿지함은 일본 요코스카(橫須賀) 기지를 모항으로 활동
  • 블루릿지함은 지난해 2월에도 우호증진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바 있음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37000504?section=nk/news/all


트럼프, 국정연설서 '방위비 공평 부담' 강조...경제 성과 부각

  •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방위비 문제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4천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함
  •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음
  • 이어서 지난 3년간 이룬 국내 경제 정책 성과들을 나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함

200205, YTN

https://www.ytn.co.kr/_ln/0104_202002051358361512

 

유엔사 "환경부, '돼지열병' DMZ 환경조사…출입 승인"

  • 군사분계유엔사령부는 5일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평가를 위해 비무장지대(DMZ)에서 환경 조사를 한다고 밝힘
  • 촉박한 시일 내 접수된 긴급 출입 신청서를 승인했다고 설명
  • 유엔사는 "앞으로도 계속 한국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비무장 지대 개방 요청을 하는 즉시 이를 공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 유엔사의 이런 설명은 비군사적 분야에서 DMZ 출입 승인이 신속히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그 동안 군사적 분야 DMZ 출입 허가권 남용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변명
  • 유엔사는 지난해 6월 제9차 한·독 통일자문위원회에 참가한 독일 정부 대표단을 위해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방문하는 일정을 마련했지만 유엔사가 출입을 승인하지 않아 행사가 불발 됨
  • 지난해 8월 9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안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동행 취재진의 방문을 불허하면서 결국 방문이 좌절
  •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 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함.
  •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128000504?input=1179m

 

北 반발하자… 韓美워킹그룹 회의 간판 떼고 비공개로 열기로

조선일보 외 확인되는 바 없음
  •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의 명칭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미국과 대북 사업 논의를 위해 회의 자체는 계속하지만 이 회의를 비난하는 북한을 고려해 '한·미 워킹그룹'이란 '간판'을 떼고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말함
  • 이달 서울에서 만나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관련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그런데 이 회의를 기존처럼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부르지 않고 회의 개최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한미 워킹그룹(실무팀)에 대해 "신(新) 조선총독부"라고 한 바 있음

200206,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06/2020020600113.html?utm_source=daum&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미 공군, 탄두 미장착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 미국은 5일 새로운 종류의 대기권 재진입체(Reentry Vehicle)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함.
  • 미사일은 태평양을 지나 마셜군도의 콰절레인 환초까지 도달
  • 이는 미국이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을 배치했다고 전날 발표한 지 하루 뒤에 나옴
  • 미 공군은 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한 정비 차원이며, 탄두를 제거한 미사일이라고 변명함.

2002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005600071?input=1179m

 

<국제>

기립-냉담, 갈라진 국정연설…트럼프, 치적 자랑 재선 행보 가속

  •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의 국정연설 초반부터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 미국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세, 중국과의 무역 합의 등을 자신의 경제적 치적으로 내세우며 경제 부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
  • "3년 전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귀환'(great American comeback)'에 착수했다"면서 "오늘 저녁 나는 놀랄만한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다"고 말함
  • 공화당 의원들은 수시로 일제히 기립해 때론 함성과 함께 박수로 화답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에 앉은 채 냉담한 반응
  •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연설원고를 찢어 책상에 던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단을 내려오는 등 갈등은 큼
  • 한편 베네수엘라 후안 과이도가 국정연설 손님으로 참석함.

20020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5089251072?section=search

 

"이라크 정부, 군에 '미국 의존도 줄이라' 지시"

  • 이라크 정부가 군부에 이슬람국가(IS) 소탕 작전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고 지시
  • 이라크 군부 고위 관계자는 "솔레이마니 살해 뒤 정부가 군에 (대테러) 작전 과정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의 지원을 구하거나 협력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라고 전함
  • 이라크군 대테러부대의 한 사령관도 "미군이 일부 이라크군을 계속 훈련하고 있지만 군사 작전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힘

200206,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6004000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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