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2.11)

관리자
2020-02-11
조회수 73

2월 11일


 

개성공단 "희망의 12년, 눈물의 4년"…다시 웃을날 언제쯤



  • 지난 10일로 개성공단이 멈춰선 지 4년째
  •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점차 불어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1만명을 돌파했고 2007년 1월 말에는 누적 생산액이 1억달러를 돌파
  • 이명박 정부 시절 '5·24 대북제재 조치'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10일 전면 중단
  •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지난 4년 동안 멈춘 개성공단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공장 미가동에 따른 피해 등을 합쳐 현재 피해액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
  •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는 개성공단 폐쇄 4년을 맞이한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음
  •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정부와 미국에 촉구
  •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회견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개성공단은 보통 남북협력 교류 차원을 넘어 평화의 상징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건건이 남북협력을 방해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해체해야 한다"고 발언함.

200211, 뉴스1

http://news1.kr/articles/?3838547

 

韓美 워킹그룹, 北 관련 문제·'개별관광' 폭넓게 다뤄

  • 한·미 워킹그룹에서 우리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의견 조율은 물론 북한 관련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짐
  • 개별관광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워킹그룹 회의에서 개별관광 등이 논의되는냐'는 질문에 "개별관광은 한·미 간 협력 사항이 아니고, 협조차원에서 정부의 입장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함.
※ 한국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미의 설명
  • 하지만 미국은 대북정책은 한국의 내정이 맞지만 향후 한국의 단독 플레이가 제재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이번 회의에서 철도·도로 연결,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웡 부대표는 11일 이동렬 단장과 다시 만나고, 통일부·청와대 관계자와도 만난 뒤 12일 미국으로 귀국할 예정
  • 정부는 ‘워킹그룹’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음.

200210,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002101511526437

 

강제징용 해법 마련 '지지부진'...양국, 3월 또 한 번 '분수령'

  •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 매각(현금화) 조치가 사법 절차상 이르면 이달 말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
  •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
  • 한국과 일본이 이달 말까지 강제징용 배상 방법론을 두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때 향후 양국 갈등은 더욱 난마처럼 꼬일 것이라는 관측
  • 지난 6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에서도 양국은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사법부의 현금화 조치와 관련,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 한 바 있음.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양국 상황이) 이대로 가면 사법부 판단대로 이달 말, 내달 초 정도에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전함.

200210,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00209171028259

 

이란대통령 "솔레이마니, 미 장성 쉽게 죽일 수 있었지만 자제"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 인물이라고 칭송
  • 로하니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 장성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 아주,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
  • 또 "미국이 이란에 가하는 제재는 100% 비인도적이다"라며 "그들의 전면적 제재에도 이란의 모든 경제 지표는 지난 8개월간 완전히 안정됐고 우리는 미국이 실수로 저지른 제재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라고 자평함
  • 한국에서 49재를 지내는 것처럼 이슬람 시아파는 죽은 지 40일째(아르바인) 되는 날에 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함.
  • 이란 정부는 이슬람혁명 기념일과 솔레이마니의 추모일이 겹치는 11일 대규모 행사를 마련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0171900111?section=international/middleeast-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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