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 정세 (2020.2.12)

관리자
2020-02-12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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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


  

<통일인식>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 한반도평화 기대는 ↓

  • 통일부가 11일 발표한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초·중·고 598개교 69,859명(학생 66,042명, 교사 3,8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2018년엔 한반도가 평화롭다(36.6%)는 생각이 평화롭지 않다(13.5%)로 평화롭다는 평가가 많았음
  • 2019년에는 평화롭지 않다(33.7%)는 응답이 평화롭다(19.0%)로 평화롭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짐
  • 통일에 대해서는 2018년 필요하다(63.0%)는 응답보다 2019년에는 7.5% 줄어든 55.5%가 필요하다고 응답
  •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29.1%)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21.4%)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21.1%)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16.3%) △군사비 등 분단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4.7%)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4.6%) 순
  •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4.7%(2017) → 21.6%(2018년) → 29.1%(2019)로 높아지는 추세

200211,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251

  

<한미관계>

통일부, 美대북특별부대표에 '文 대북정책 방향' 설명

  • 방한 중인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11일 통일부 당국자와 비공개로 만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
  • 통일부는 우리측은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 등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며 "미측은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고 전함.

20021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754&cID=10301&pID=10300

  

한미, 서울서 북핵차석대표 협의…한반도 정세 평가 공유

  • 이문희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11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 차석대표 협의를 진행
  • 북한의 ‘충격적 실제 행동’에 대한 평가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짐

20021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1063800504?section=nk/news/all

  

지난 10일에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함. 웡 부대표는 12일 출국

  

[단독] 김현종 靑차장, 미국서 ‘고체연료사용 발사체 제한’ 막판 조율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5∼7일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김현종 차장이 워싱턴에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에게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 발사체를 쏠 경우 사거리는 ‘사거리 800㎞ 이하’, 추진력은 ‘100만 파운드·초 이하’(선진국 고체연료 발사체의 10분의 1 수준)로 제한되어 있음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도 알려짐.
  • 정부는 2018년 말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전력을 쏟아옴

200212,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228858&code=61111211&cp=du

  

김현종 2차장이 워싱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국민일보 단독기사임. 다만 1월 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측하는 기사 여러 건 있음.

  

<북미관계>

트럼프 "11월 대선 전까지 김정은 만날 생각 없어“

  •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핵 이슈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도함.
  •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협상에 대해 "죽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다고 전달함.
  •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에 대한 특별 허가 발급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덧붙임.
  • 그럼에도 외교안보 참모들은 공개적으로 협상 준비 태세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

200211,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7640&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CNN 보도 -> https://edition.cnn.com/2020/02/10/politics/trump-north-korea-thaw/index.html

  

미국 국무부 "균형잡힌 북미합의 위해 유연한 접근 의향" 재확인

  • 미국의소리(VOA)가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함'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보도
  •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합의와 관련해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flexible approach)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
  • 대북 개별 관광이 한미워킹그룹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최근 통일부 당국자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함.

200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41600504?section=nk/news/all

  

<강제동원>

文대통령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 경험, 자랑스럽게 생각“

  • 요미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동원 소송에 관여하게 된 배경을 보도하며 그 때의 경험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에 빠져있다고 주장함.
  •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소송 대리인의 경험은 대한민국 입장과 상관 없는 국제사회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짐
  • 이어 "대리인이라는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원칙이 있다"며 "소송 대리인의 경험은 대한민국 입장과는 상관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
  • 또한 당시 소송 대리인의 경험과 관련해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함.

200211,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11_0000915435&cID=10301&pID=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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