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2.13)

관리자
2020-02-13
조회수 19

<북미관계>

美 대북라인 사실상 ‘공백’… 북미협상·남북협력 줄줄이 차질 우려

  •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겸 북한 담당 부차관보가 11일 유엔 특별 정무 차석대사로 지명
  • 2018년부터 북미 관계를 담당했던 인사 대부분이 대북 라인을 벗어난 셈
  • 국무부 대북 라인이 연쇄 이동을 하면서 북미 협상 재개는 남북 협력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한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3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함

200212,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13009021&wlog_tag3=daum#csidx49c34319667bfbdac882742f9fad96c 

  

미 안보보좌관 "북미 또 다른 정상회담 적절한지 봐야“

  •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 정상 간 추가 정상회담이 적절한지는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에 좋은 합의'라는 조건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재선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반영한 발언
  •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쪽으로 협상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협상이 계속되는 걸 보고 싶다"라며 "우리는 두 지도자 간에 또 다른 정상회담이 적절한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앞서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200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83500009?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통일부 "개성공단기업협회 서한, 북측에 전달 여부 검토 중“

  • 통일부는 12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할지 여부를 검토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함
  •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4년을 맞아 정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함.

2002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2072700504?section=nk/news/all

  

<한미관계>

美 CIA, 동맹국에 '장비' 팔아 기밀 빼내…한국도 포함

  • 지난 수십년 동안 미국중앙정보국(CIA)가 암호 장비를 파는 스위스 회사를 앞세워 한국을 포함한 120개국의 기밀 정보를 몰래 빼내왔다는 폭로가 제기됨
  • 워싱턴포스트는 스위스 암호장비 회사 '크립토AG'의 실체를 보도
  • 세계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간 크립트AG는 각국에 암호 장비를 제작·판매해왔는데, 이 회사는 CIA가 소유하고 있음.
  • CIA는 미리 프로그램을 조작해 장비를 통해 오가는 각국 기밀 정보를 해제하고 가로챔
  • 이 회사가 정보를 빼온 120개 국 중에는 한국과 일본도 포함.
  • CIA는 이 작전에 중대한 결정을 뜻하는 ‘루비콘’(rubicon)이란 이름을 붙임.
  • WP는 "CIA와 BND는 정보를 통해 다른 나라에 가해질 일을 알려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않았다"며 "안보 동맹을 강조해오던 미국이 동맹국들의 정보를 빼돌렸다"고 비판

200213,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305411721336&outlink=1&ref=https://search.daum.net

  

김현종 방위비-미사일 연계 보도에 청 "사실 아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방문때 한미방위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연계하는 전략을 펼쳤다는 국민일보 보도에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국민일보는 김현종 2차장이 워싱턴 방문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국민일보는 이어 "정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함.
  • 청와대는 "(김 차장으로부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며 미사일 지침 관련 합의를 했냐는 질문에도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답함.

200212, 미디어오늘

https://news.v.daum.net/v/20200212164040381

  

<지소미아>

지소미아 폐기론에 외교부 "언제든 효력 종료할 수 있어“

  • 정부는 1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시적 종료 유예라는 점을 강조
  •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11월 22일 잠정 조치(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취하였음을 상기하고자 한다”고 밝힘

200212, 서울경제

https://news.v.daum.net/v/20200212113246339

  

해리스 "미국, 지소미아 중요" 청와대 폐기론 재부상 경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지소미아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처음 듣는 얘기다(caught me flat-footed). 더 파악해봐야겠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며 . "(지소미아가 직면한) 도전(challengesㆍ종료를 의미)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힘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SMA와 관련해서는 "숫자를 놓고서는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이달 내로 협상이 재개될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곧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함.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함.

200213,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0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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