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2.24)

관리자
2020-02-24
조회수 86


<방위비>

“역외지원비 줄이자”더니, 합의서 휴지조각 만들고 작전비까지 요구하는 美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주일미군 전력 유지 등에 사용되는 역외 군수지원비를 줄의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짐

-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환 이행합의서에 따른 내용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오히려 역외 군수지원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함

-미국은 매년 평균 191억원을 주일미군 전투기나 헬기 정비 등에 사용해옴.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줄이자는 합의서가 10월에 체결된 것

-송영길 의원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내 비용 분담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한국이 역외 작전비용까지 분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함.


200224,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24001016&wlog_tag3=daum



<연합훈련>  

정경두 국방장관, 국방장관회담 위해 미국행…3월 연합훈련 논의

23∼28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정경두 장관은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함.

한미 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비롯해 3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합훈련과 관련해 규모나 시기 등도 최종 조율될 것

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한미 협상팀의 협상과 별개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

에스퍼 장관이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의지를 재차 드러낼 것

20022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3031300504?input=1179m  


미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취소 계획 없어

미국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병력과 시설에 대한 위험 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림

200222, 자주시보

http://www.jajusibo.com/49311  


<북미관계>

샌더스 "김정은 만날 생각 있다…트럼프는 준비 없이 만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왔으나 "적대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함.

그러면서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회담에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함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합의가 도출될 정도로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됨.

이어 북한이 핵무기 연료인 핵분열물질 개발(생산)을 동결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대북제재 해제 이전 군축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억제할 목적으로 군사력 사용을 할 것이라고 답함.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설득이 가능할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002500071?section=nk/news/all


 


<조선학교> 

재일조선학교 차별 철폐 촉구 '200번째 금요집회' 열려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200번째 '금요행동' 집회 열림

300여명이 참석해 재일조선학교 차별정책을 고수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부를 규탄

2010 시행된 고교 무상화 정책은 조선학교도 대상이었으나 나오토 당시 총리가 보류, 2013년 2차 아베 정권 출점 직후 제외됨.

지금까지 금요행동 집회에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재학·졸업생과 보호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의 지원단체 관계자와 시민이 동참해 아베 정부의 차별정책을 비판해옴.

아베 정부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 대상에서도 조선학교 부설 유치원을 제외하는 등 오히려 차별 정책을 강화해옴

2002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1158500073?section=nk/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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