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위원회오늘의 자주통일정세 (2020.2.25)

관리자
2020-02-25
조회수 243

<연합군사훈련, 방위비>

야외훈련중지·합참 출입통제·미군기지 초비상…연합훈련 가능?

  •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자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두 감염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이 모아짐
  • 한미 군 당국은 한미연합훈련 시행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연기 가능성이 거론
  • 국방부는 최근 부대별 지휘소의 가능 발휘와 감시대응 및 비상대기 전력 등의 상시 운용태세 확립 지침을 전군에 하달함.
  • 연합연습을 주도하는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부터 근무자 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
  • 국방부도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국 야외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현재 야외훈련 중인 부대는 최단 시간 내에 주둔지 부대로 복귀하도록 지침을 내림
  • 주한미군도 위험단계를 ‘낮음’에서 ‘중간으로 격상하고 대구에 있는 캠프 워커의 일부 부대를 결북 칠곡의 캠프 캐럴로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음.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24일 국회에서 3월 초 한미연합훈련을 현재의 코로나19 상황과 연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200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113200504?section=nk/news/all

  

에스퍼 美국방 "코로나19 우려…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

  •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훈련 축소(scaling back)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 정경두 국방장관도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 간에 충분하게 (코로나19 관련) 상황을 파악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작년 인상율인 8.2%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힘.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과 관련해서는 "현재 작년 수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며 "그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밝힘

200225,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25_0000930925&cID=10101&pID=10100

  

에스퍼 "한국, 방위비 더 분담할 능력있어…증액은 최우선 과제“

  •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증액은 미국에 있어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의 증액을 압박함
  •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한국 분담금은) 전체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함.
  • 대북제재 이행 결의 이행에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한미일 상호방위 협력을 노력한다면서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재확인함.

20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28200071?section=nk/news/all

  

<남북관계>

북한, 강경화 뮌헨안보회의 발언 비난…"굴종·치욕 자초“

  • 조선의 오늘은 "뮌헨 국제안보회의에 참가한 그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장관들과의 양자 및 다자회담이라는 것을 벌려놓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라느니 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구걸했다"고 지적함.
  • "민족 내부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해야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 간섭의 구실만 주고 문제 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게 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진리"라고 강조함
  • 이어 "외세와의 공조, 대미 추종으로 초래될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밖에 없다"고 함
  • 통일신보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은 외세의 변함없는 적대시 압살 정책에 추종하여 동족대결의 악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에만 계속 매달리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의 책동에도 기인한다"고 주장함.

200224,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4015051504?section=nk/news/all

  

<국제>

혼돈의 3월 앞둔 칠레…새 헌법 제정 찬반운동도 본격화

  • 칠레가 오는 4월 새 헌법 제정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혼돈의 3월을 준비하고 있음
  • 지난해 10월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 몇십년 만의 최대 시위가 일어남
  • 정치권이 시위대의 요구에 따라 새 헌법 제정 국민투표 실시에 합의하고 남반구인 칠레가 여름 휴가로 인해 소강상태였으나 다시 불붙을 조짐이 보이고 있음
  • 현재 헌법은 피노체트 군부독재 시절 제정된 헌법이며 이 헌법이 사회 불평등의 뿌리가 됐다는 주장이 강함.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는 않음.
  • 새 헌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67%, 반대하는 사람은 27%로 의견차는 크지만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

20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035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미국 "베네수엘라 정권 '돈줄' 석유산업 더 옥죌 것“

  •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베네수엘라 담당 특사는 24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제재를 더 강화하고, 제재를 위반한 기업과 사람도 더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함
  •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기업인 PDVSA를 제재하며 오일 머니를 차단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들을 통해 수출되면서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수입하는 고객이나, 원산지를 감춰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돕는 중개업자들도 찾아 조치한다는 계획

200225,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5012000087?section=international/centralsouth-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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